공동성명서 발표...외국인 세제혜택 폐지 불만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을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한 자리에 모여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규제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이하 암참)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처음으로 '2018 암참 한국 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암참을 비롯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주한영국상공회의소·한불상공회의소·한독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정부 관계자,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주한외국상의의 회원사는 한국 내 여성과 청년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세수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규제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유관산업 육성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산업에 대한 규칙과 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세제혜택 폐지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개인에 대한 단일 소득세율 혜택을 잠정 폐지한다는 발표는 외국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야기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직원을 이주하거나 송환하는 등 자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내 일자리 감소와 세수·소득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는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단일 소득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세미나를 통해 외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 주한외국상의와 외투기업들은 한국 투자활성화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 공정한 경제 개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처음 열린 ↓ 이번 세미나는 한국 비즈니스 환경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외투기업의 한국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션 블레이클리 주한영국상공회의소 대표, 크리스토퍼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데이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바바라 졸만 한독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한국 시장의 강점, 국내 경제 전망, 규제 환경, 공정거래, 4차 산업혁명, 노동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