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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멈춰선 광주형 일자리, 쟁점과 전망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08:38

최종수정 : 2018년12월05일 17:09

노동자 연봉 낮추는 대신 주택·의료·여가 제공하는 일자리 모델
간접고용 인원 1만2000명…노조 "임금 하향평준화 유발" 반대
광주시·현대차, 적정임금·근로시간·임단협 조항 두고 줄다리기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타결 전망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금세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던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협상이 연말인 현재까지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다.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이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신규 일자리의 연봉을 낮추는 대신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게 핵심이다.

연봉은 낮지만 지방정부가 노동자에게 주택·의료·여가 등 복지를,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조는 임금 하향 평준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위 중인 현대차 노조. [사진=뉴스핌 DB]

◆  2014년 첫 삽…지난 6월 현대차 그룹이 투자 의향 밝히며 관심 증폭 

광주형 일자리의 출발점은 2014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시는 2016년 3월 중국 조이룽 자동차와 전기승합차 생산을 내용으로 하는 MOU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2017년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 신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해 5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주형 일자리 4대 핵심의제에 대한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적정임금을 비롯해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 경영 등이다.

그 해 광주시는 공공부문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총 805명의 간접노동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실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가 증폭된 것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시에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현대차는 ‘530억원을 투자해 광주형 완성차 공장의 지분 19%를 보유한 2대 주주가 된다’는 투자안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월 25일 “광주시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자동차공장의 합작법인이 8월 중 마련될 것”이라며 “제2‧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4대 핵심의제 중 '근로시간','임·단협' 놓고 줄다리기 

한동안 협상은 순항하는 듯 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현대차와 주 44시간 근무, 초임 연봉 3500만원 등의 내용에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현대차가 광주시의 수정 협약안을 거부함으로써 협상은 갈등에 봉착했다. 광주시가 제시한 수정안은 현대차의 투자 유인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새 사업안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아래 임금을 추후 결정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노동시간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추가 4시간은 시간 외 수당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광주형 일자리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도 ‘매년 임·단협을 한다’로 수정됐다. 강성노조 출연에 거부감이 있는 현대차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5일 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합의했지만 협상은 거듭 난항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30 yooksa@newspim.com

"공모제 검토" 정치권 압박에 노동계 한 발 양보…"이달 내 결판 날 것"

핵심정책 표류에 조바심을 느낀 여당은 지역 이전‧공모제 전환 등을 시사하며 우회적 압박을 이어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4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인데 이렇게 늦어질 줄 정말 몰랐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왜 우리는 안해주느냐’고 한다”고 성토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7일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가 끝까지 안된다고 하면 공모제로 전환해서 다른 지역이 들어왔을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수시 배정 형식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지난 11월 27일 노동계가 한 발 양보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광주 노동계와 시민대표 등이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한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법정 예산 마감시한인 오는 2일까지 새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달 29일 “12월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이라며 “현대차 역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지역민 열망이 높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중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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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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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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