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특별법 본회의 통과..노선조정‧환승센터 설립
수도권 GTX 최상위 계획..주요 거점에 지하철‧버스 연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해 줄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출범한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최상위 계획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 GTX 건설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 의결로 위원회는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편안 [자료=국토부] |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권, 대구권, 광주권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권역별로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사업별로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본래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했으나 청장이 최종결정권을 갖는 독립외청보다 합의‧결정기구인 행정위원회가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한다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설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둬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했다.
주요업무는 권역별 총괄 광역교통계획 수립‧운영과 그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던 광역급행버스(M버스) 확대, 노선 조정과 환승센터 설립,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사업이다. 수도권의 경우 GTX를 최상위 계획으로 세우고 주요거점에 지하철과 버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초기 인력 규모와 업무범위, 예산 및 위원회 운영규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3개월여 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국민 생활권이 광역화되고 있음에도 교통행정은 시도 경계로 단절돼 있어 광역교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광역교통 정책 책임과 권한을 갖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대도시권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