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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15:11

文지지율 50% '벽' 무너졌다…50대·중도 등져 48.8%
통일부 “정세현 전 장관, 한국 자택에 있다” 방북설 부인
스스로 한국당 돌아간 오세훈 "밀알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16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이후 2년여 만에 25%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에는 악재만 쏟아집니다.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올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성사 가능성이 점차 낮아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로 차기 총선을 치르겠다던 민주당으로선 갑갑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국당 입당입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열린 입당식에서 “국내정치도, 외치도 좋은 성적 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는 입만 열면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마당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에 올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입당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8.11.2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50% '벽' 무너졌다…50대·중도 등져 48.8%/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이상 유권자 1508명에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2%p 내린 48.8%(매우 잘함 24.8%, 잘하는 편 24.0%)를 기록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평가 우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北철도는 ‘일단 삽부터 뜨자’면서… 경전선은 日帝때 그대로/ 문화일보
30일부터 18일간 경의선·동해선에 대한 남북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남북 철도 사업의 내역과 규모, 비용 등이 당장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과 함께 비용 추계서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추계들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올 것”이라고 했지만 이보다는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동조사 완료 이후 연내 사업 착공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공동조사와 착공식 간 기간이 짧아 착공식 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사법부의 강제 징용 배상 명령 판단 존중"/ 조선일보
외교부는 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남북 철도연결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 뉴스1
통일부는 29일 남북 철도 연결·현대화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에 대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신경제구상,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등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구상의 출발점이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 중엔 다른 시각이 있겠지만 (남북 철도 사업은) 단순한 철도 연결·현대화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엄청난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 “정세현 전 장관, 한국 자택에 있다” 방북설 부인/ 이데일리
통일부는 29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방북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일부 매체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보도 관련, 통일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정세현 전 장관은 한국 자택에 계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일부 매체는 선양의 한 교민 말을 빌어 정 전 장관이 지난 28일부터 북한을 비공개 방문 중이라고 보도했다.

北매체들 "국가 핵무력 완성 1돌…실제적 힘으로 평화 담보"/ 뉴스1
북한 매체들이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 1주년'을 기념하며 제재에 굴하지 않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제적인 힘으로" 주권과 지역 평화를 담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세계를 진감시킨 11월 대사변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 국가 핵무려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 1돌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설사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에 제재압박과 군사적 위협 공갈이 통한다 해도 우리 국가에만은 절대로, 백년천년만년이 가도 그것이 통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도 '주체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빛나는 영도' 제하 기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 실현된 때로부터 1돌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JSA 비무장화 후 자유왕래 연내 시행 목표로 추진”/ KBS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와 관련해, 국방부가 일반인의 JSA 자유 왕래의 연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오늘(29일) 정례 브리핑에서 "JSA 공동 근무수칙 마련과 관련해서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JSA 비무장화는 처음으로 하는 것인 만큼 자세하게 짚어봐야 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일 걸리는 것일 뿐, 그렇게 많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단독] 국방부 방호까지 민간 대체...관련 예산 심사 중/ YTN
앞으로 국방부 출입문은 헌병 대신 민간 청원 경찰이 지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YTN 취재 결과 국방부는 내년 예산안에 민간근로자 343명의 인건비를 편성해 국회에 넘겼는데, 여기서 96명이 청원 경찰 몫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징병제인 우리는 모병제인 미군과 달리 민간 근로자의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청사 경비 업무를 비전투 임무로 보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文대통령 지지율 50%대 붕괴>한국, 2년만에 25% 돌파.. 반사효과? 보수결집? /문화일보
리얼미터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5%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 이후 2년여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보수층과 중도층 일부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는 분석과,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리얼미터가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한국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3%포인트 오른 26.2%를 기록했다.

원내대표 출사표 던진 김영우 "때 기다리기 부끄러워 나섰다" /뉴스핌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중 강석호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단일화를 이룬 상황에서 김 의원은 독자노선으로 완주하겠다는 뜻도 확고히 밝혔다. 김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이 신뢰하는 대안정당인가. 21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수권정당인가"라고 물으며 "갈 길이 매우 멀고 바꿔야 할 것이 너무 많아보인다.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외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상] 스스로 한국당 돌아간 오세훈 "밀알 되겠다" /뉴스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정치권에 돌아온 오 전 시장이 첫 일성으로 내세운 것은 집권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열린 입당식에서 “국내정치도, 외치도 좋은 성적 주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 대표는 입만 열면 20년 집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반성문을 써도 부족한 마당에 오만하게도 20년 집권을 계속 입에 올린다”고 비난했다.

통신장애시 손해배상..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연합뉴스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통신장애 발생 시 이동통신사의 보상·배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즉 이동통신사가 고객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심상정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내달까지 큰 틀에서 합의해야"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29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올해 내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12월까지 큰 원칙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고 당기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 또 연말까지 늦어지나 /연합뉴스
현대자동차와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올 연말까지 늦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광주시 투자협상단을 이끄는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29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2월 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판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그동안 노동계와 현대차 양측을 각각 20번 이상 만났다"며 "현재 섣불리 전망할 수도 없다.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단독] 예술·체육 병역 특례요원 국회 청문회 열린다 /세계일보
국회가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관련 청문회를 연다. 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관계자는 다음달 7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예술·체육관련 병역특례 관련 대상자뿐 아니라 봉사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와 함께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운영실태 관련 청문회’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뿐 아니라 봉사활동 등 운영실태에 대해서도 기관 및 당사자를 불러 직접 점검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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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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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서 실종자 21명 연락두절"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4일 오전 10시31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화재 당시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인 연소가 일어났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왔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이날 오후 화재 현장에서 1차 브리핑을 열고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목격자는 불이 난 공장 건물 3동 2층에서 대피한 공장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소방청 제공2024.06.24 kboyu@newspim.com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선착대 도착 당시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 폭발하며 급격히 불이 번져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재 구조 대원이 내부로 들어가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명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중상 환자 1명은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하고 다른 2명은 연기흡입 및 발목 부상으로 응급처치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공장 근무자는 총 67명으로 추정되며 정규직과 당일 일용근로직이 섞여 있다 보니 정확한 작업 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21명에 대해 회사 관계자 협조를 얻어 전화번호 통해 위치추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추후에나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는 막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kboyu@newspim.com 2024-06-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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