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북한에서 표류된 목조선이 일본 해안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계·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28일 NHK가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올해 북한 선박이 일본 해안에서 발견된 건수는 역대 최다로,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은 상태라, 표류해 온 선박이 손해를 끼쳐도 북한 측에 변제를 요구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 

지난해 11월 28일 홋카이도 마쓰마에(松前)초 인근 무인도 '마쓰마에고지마'(松前小島)에 북한 목조선이 표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목조선 선장을 포함한 선원 10명은 섬에 있던 발전기와 가전제품 등을 훔쳤고, 일본 사법 당국에 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강제 추방당했다. 

당시 선원 중 한 명은 위궤양 진단을 받아 일본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NHK는 일본 해상보안본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해, 의료비가 631만엔에 달한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치료비는 일본 측이 지급했으며, 북한이 이를 변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니가타(新潟)시의 민간 싱크탱크 '환일본해경제연구소'의 미무라 미쓰히로(三村光弘) 주임 연구원도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을 요구할 실질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에서 표류해 온 것으로 보이는 목조선이 일본 해안에서 발견된 사례는 27일 현재 기준 155건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다 수치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표류 문제가 앞으로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무라 주임 연구원은 "최근 수년 간 북한에서 단백질 공급원으로 오징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오징어 조업자가 홋카이도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보면 향후 수산물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 오징어가 잡히는 한 불법 조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책으로 "북한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상보안청 등의 인원을 늘려 경계·감시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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