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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만의 '新공정거래법' 국무회의 통과…전속고발폐지시점 등 변경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0:06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2:00

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결
전문가 법집행체계 개선 TF 내용 담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 내용 바탕
의견수렴 과정 일부 내용 수정·변경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손에"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38년 낡은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공정거래법이 일부 수정된 안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거나 다른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는 쪽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 폐지가 담겼다. 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된다.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상장회사 30%(기존 20%), 비상장회사 50%(40%)로 상향시켰다.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핌 DB]

사익편취 규제 강화 면에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에서 20%로 일원화된다. 해당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와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도 당초 정부안대로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손자회사 단계 설립 시 자회사 지분비율 완화,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5% 미만 보유) 폐지 등이 담겼다.

다만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은 일부 반영됐다.

수정·변경된 안을 보면, 공정위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에 지적을 받던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화는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처사다.

아울러 정보교환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하는 규정과 합의 추정 규정 간의 중복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추정 대상에 ‘사업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했다.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신고의 기준이 되는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감안됐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구체화한 경우다.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기존 규정은 ‘국내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 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 인력을 보유・활용하는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뒀다.

피심인 방어권에서는 진술조서 작성 거부권 근거규정과 변호인의 조력권 배제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를 규정하는 방식이 기존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즉, ‘정당한 이유(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는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변경됐다.

특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의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을 뒀다.

위법행위 제보 등 포상금의 지급 규정도 법제차원보단 시행령 규정 의견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없앴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반영, 일부 내용을 수정·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송 과장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시행 이래 38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8.11.26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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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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