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대해 쿠데타 정부에서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정부에서 공정거래법을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면서 "법은 엄격한데 적용하기가 곤란하게 돼 있는 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8년 동안 근본적인 체계가 안 바뀌었다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 관리를 안 했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안에서 특히 시도지사에게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한 부분이 눈에 띈다"면서 "실제 공정위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시도지사의 자치권도 확대돼 잘 운영되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반칙과 불공정이 해소되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오는 30일 개정안 제출에 앞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8년 만에 이뤄지는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개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의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큰 의미를 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권의 협조를 얻어야 해 '전부 개편안'이라는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 예고가 국회 통과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제개혁연대·경실련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더 강도 높은 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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