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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기싸움...김성태 "협조할 일만 남아"vs 박원순 "정치공세 소재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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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정조사 예고...한국당-박원순 시장 공방 '눈길'
김성태 "이상한 정치행보…직접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나"
박 시장 "국정조사는 야당 정치공세 소재일 뿐" 반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공공기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낸 자유한국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조준해 "이제 협조하는 일만 남았다"고 언급, 일찌감치 공세 채비를 갖췄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다'고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2 yooksa@newspim.com

김성태 "박 시장, 국정조사에 왜 발끈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김 원내대표는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여당인 집권당 민주당이 동의하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이 뜻을 모아 합의한 국정조사에 대해 왜 유독 박 시장이 나서서 발끈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며칠째 측근 홍위병들 내세워 야당, 집권당 지도부까지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면서 "박원순 시장 본인께서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조사에만 왜 이토록 반대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께서는 국정조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8.11.16 yooksa@newspim.com

손학규 "박 시장, 포퓰리즘은 나라 망칠 수 있다"

최근 야당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비대위 회의에서도 "박원순 시장의 자기정치가 요즘 도를 넘고 있다"면서 "한 때는 서민체험 한다고 옥탑방에 가더니 이제는 노조집회에 나가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노골적이고 시기상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자기정치 심하게 하다가 낭패보고 있는 경기도지사도 잘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날 "정치인은 갈 데와 가지 말 데를 가려야 한다"면서 "그 자리는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자리로 서울시장으로서 가서는 안될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박 시장은 노동존중 특별시장을 자처했는데 그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나라 경제가 분배와 정의의 위기가 아니다.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11.21 yooksa@newspim.com

박원순 "민생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 금할 수 없다" 

야당의 이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박원순 시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관 국정조사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진실이 아닌 저 박원순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면서 "그러나 강원랜드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어 "야당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의 소재가 필요했던 것뿐"이라며 "민생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오로지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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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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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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