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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까지 줄줄이 멈춰 선 국회...한국·바른미래당, 동반 보이콧 돌입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8:34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8:34

자유한국당 이어 바른미래당, 20일 국회일정 거부 선언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채용비리 국정조사 의견차 확인
김성태 "민주당이 국조 안받으면 국회 마비 장기화될 것"
홍영표 "당내 의견수렴 절차 필요...박원순 시장 감싸기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고용세습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이 20일 오후 열렸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 마비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3당만으로도 국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민주당에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국조를 거부한다면 야3당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국조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당내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당장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추가 회동이) 쉽지 않다"며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제가 다른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박원순 감싸기' 프레임에 대해선 "이것은 단순하게 박 시장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야당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관련)전수조사 중이고 정의당은 과거의 강원랜드 취업비리까지 조사하자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예산·법안심사도 줄줄이 파행...김성태 "국정조사 카드 안 받으면 마비 장기화" 경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대여 투쟁전선에 힘을 합하면서 정기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도 멈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두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공회전되는 상황이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도 교육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마지노선에 쫓겨 일찌감치 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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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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