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어 바른미래당, 20일 국회일정 거부 선언
마주 보고 달리는 여야...채용비리 국정조사 의견차 확인
김성태 "민주당이 국조 안받으면 국회 마비 장기화될 것"
홍영표 "당내 의견수렴 절차 필요...박원순 시장 감싸기 아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야3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고용세습비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이 20일 오후 열렸지만 의견차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1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동이 끝난 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관련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 입장을 최종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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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박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회피한다면 국회 마비는 장기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3당만으로도 국조를 하겠다는 내용이) 민주당에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까지 국조를 거부한다면 야3당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장께서 국조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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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당내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며 "상황을 좀 더 파악해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 당장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은 (추가 회동이) 쉽지 않다"며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던지 아니면 제가 다른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야당 제안을 수용할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제기하는 '박원순 감싸기' 프레임에 대해선 "이것은 단순하게 박 시장만 관련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야당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등 채용비리 관련)전수조사 중이고 정의당은 과거의 강원랜드 취업비리까지 조사하자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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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1.20 yooksa@newspim.com |
◆ 예산·법안심사도 줄줄이 파행...김성태 "국정조사 카드 안 받으면 마비 장기화" 경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으로 대여 투쟁전선에 힘을 합하면서 정기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 심사도 멈췄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 일명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두 야당의 국회 일정 거부로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공회전되는 상황이다. 또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도 교육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면서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아 국회가 결국 처리시한인 내달 2일 마지노선에 쫓겨 일찌감치 부실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