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고의적으로 국회 패싱…국회 정상적 운영 어려워"
20일 예정된 정무위·과기방통위 등 각 상임위 일정도 파행 예고
여야, 예결소위 구성도 대립...20일 의총 이후 다시 만나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류'를 선언하면서 국회의 시간이 일시정지됐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각 상임위 회의도 파행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20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진행될 상임위 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여부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고용세습·사립유치원 비리 국정조사 및 대통령의 인사 임명강행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다 민주당과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하자 국회 일정 중단을 선언했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소속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부터 국회 일정을 보류해달라"면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후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습적, 고의적, 의도적, 기획적으로 국회를 패싱하고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일정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조치에 19일 국회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 회의, 보건복지위 및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등 다수의 상임위 회의가 파행됐다.
일단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 일정 중단을 당부한 만큼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행정안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등도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 상황에서는 각 상임위 일정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날 오전 9시 30분 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일정 파행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전면 보이콧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에 있다"면서 "연말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경제일자리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하루 속히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예산심사소위 합의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예결위는 19일에만 두 차례 간사단 회동을 갖고 소위 구성에 대한 합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큰 예산 규모를 꼼꼼하게 심사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합의가 안됐다"면서 "20일에 저희도 오전에 의총이 있고 민주당도 오후에 의총이 있다고 하니 마치고 다시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