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각 부처들이 가져온 부패 방지 대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하는 등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협의회발언을 통해 최근 국민들의 분노를 산 학사비리, 유치원 문제, 요양원 비리, 공공기관 갑질,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하며 부처의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 정책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분야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재정이 투입된 분야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국민들이 장기간 고착화된 우리 사회 내의 갑질문화에 질려있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견디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문제 제기가 늘어날 것"이라며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와 관련,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허술한 감시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된다"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비리에 대해서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주민들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시행사가 돈 되는 재건축 장소를 발굴해 주민대표 등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는 "비리 자체에 대한 대책을 넘어 더 큰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종 비율 확대 등에 대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저변에는 학사 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 폐원, 원아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히 제시해야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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