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홍종학 장관 취임 1주년 "내년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 내놓을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2:09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3:05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민간 주도방식, 일자리 우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 경영 생태계에 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내년에 한국형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고, 지역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신유망 산업을 육성하겠다."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을 갖고 향후 소상공인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 "수요자 입장에서 소상공인 지원할 것" 

홍 장관은 내년의 5대 중점 추진 계획으로 △개방형 혁신 확산을 통한 유니콘 기업 발굴  △지역마다 특색있는 신산업 육성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소상공인을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 발굴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창업 혁신 주체들이 국내외에서 네크워킹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스타트업 파크와 해외 창업자 거점인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내년 중 설치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기술교류 활성화 추진 등으로 협업과 교류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신산업 한 가지씩을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 장관은 "지역별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 제정 등 정부 인센티브를 부여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신속확인제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제신속확인제란 적용할 규제가 없는 경우 소관 부서에서 규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 관련 대책과 관련, 홍 장관은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방안을 찾겠다"며 "소상공인 업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비용부담 완화 및 안심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건강한 자영업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공인들을 상대로 입주부터 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을 담당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3곳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년에 도입하는 제로페이도 소상공인 관련 정책으로 제시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입해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 유망산업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전통 중소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홍 장관은 "올해 1330억원이었던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을 내년에 2661억원으로 늘리고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육성에 145억원을 투입해 저변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홍 장관은 "일자리 우수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용평가 강화 등을 통해 중기부 사업의 20%를 일자리 우수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혁신 성과 이제 나타나기 시작"

취임 1년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홍 장관은 "취임 이후 기존의 행정 관행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해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도 "대기업 위주의 한국 경제 현실을 개혁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주요 대기업이 중소 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을 맺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개방형 상생 모델에 의한 혁신'이 구체적인 사례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반발과 관련, 홍 장관은 "인건비 약 3조원, 보험료 약 1조1400억원, 카드수수료 및 조세부담 감면으로 약 2조2000억원 등 총 '6조원+α'의 비용부담이 완화됐다"며 "서민경제 부담이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