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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비핵화 외교'로 분주한데…김정은은 군사행보 '딴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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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첨단전술무기 시험현장 시찰…대만족"
軍당국 "무기 제원, 한미정보당국 간 분석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비핵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기시험장을 시찰하며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과 과속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文대통령, 美 펜스·러 푸틴 회동…北비핵화 추동 역할 주문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잇달아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순방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정상과 연달아 만나며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정작 '비핵화 당사자'는 대미 비난전·군사행보

하지만 정작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남·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남한을 향해서도 "미국 상전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올바른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현장을 방문해 남북,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라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대만족을 표했다.

통신은 새로 완성된 무기체계가 무엇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영토 철벽 보위', '인민군 전투력 강화', '전술무기'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라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계열이 아닌 방어용 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의 한 종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북한 매체가 '전술',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에만 기초해 이를 분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보 당국은 김정은 이전 시대 때 지시된 군사분야에 대한 무기체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단지 추가 핵·탄도미사일 실험만 안 한다고 했을 뿐, 무기 개량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들의 전력 구축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다만 (최근 CSIS의 북한 미신고 미사일기지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까지 나서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모습은 어색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한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실질적으로 외교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대미 메시지 발신과 대내 결속 등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미국이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남한은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태극·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은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내부 결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협상 국면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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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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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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