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비핵화 외교'로 분주한데…김정은은 군사행보 '딴짓'

기사입력 : 2018년11월16일 16:02

최종수정 : 2025년11월11일 14:27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첨단전술무기 시험현장 시찰…대만족"
軍당국 "무기 제원, 한미정보당국 간 분석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비핵화 외교'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기시험장을 시찰하며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협상과 과속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文대통령, 美 펜스·러 푸틴 회동…北비핵화 추동 역할 주문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잇달아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만나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향후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함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순방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영국 정상과 연달아 만나며 북한의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진척시키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정작 '비핵화 당사자'는 대미 비난전·군사행보

하지만 정작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대남·대외 선전매체를 동원해 대미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남한을 향해서도 "미국 상전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올바른 처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현장을 방문해 남북,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시험장을 찾아 "오늘의 이 성과는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의 정당성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국방력에 대한 또 하나의 일대 과시"라며 "우리 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대만족을 표했다.

통신은 새로 완성된 무기체계가 무엇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다만 '영토 철벽 보위', '인민군 전투력 강화', '전술무기'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따라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계열이 아닌 방어용 대공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의 한 종류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북한 매체가 '전술',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에만 기초해 이를 분석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보 당국은 김정은 이전 시대 때 지시된 군사분야에 대한 무기체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단지 추가 핵·탄도미사일 실험만 안 한다고 했을 뿐, 무기 개량등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들의 전력 구축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다만 (최근 CSIS의 북한 미신고 미사일기지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까지 나서서 문제없다고 얘기하는 모습은 어색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한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된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실질적으로 외교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이번 시찰에는 대미 메시지 발신과 대내 결속 등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최근 미국이 강한 자세를 보이고 있고 남한은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태극·호국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북한은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내부 결속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비핵화 협상 국면이라고 해서 김정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과시하고 내부적으로도 선전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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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