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이라 한 적 없어…자료 오류일 뿐”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4:19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4:19

남북 군사합의서 해설서 오류 논란
자료에는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으로 표시
국방부 “비행금지구역 기준 정확히 설정…다만 그림 오류”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남북군사합의서 해설서 상 비행금지구역 그림에 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국방부는 15일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정확히 설정됐다”고 해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그림에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사진=e브리핑]

남북은 9월 남북 군사합의서 합의 당시 MDL 상공 10~40km 구역을 비행금지구역(노플라이존)으로 설정했다.

국방부는 당시 언론에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합의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행금지구역에는 한강 하구 상공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강 하구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포함 여부에 대해 아직 남북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이 구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함께 북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14일 “실제로 비행금지 구역이 아닌데 자료에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돼 있다”며 ‘설명자료 오류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도 이날 바로 “그림을 잘못 그렸다”고 시인했다.

15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취재진은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이라 MDL 자체가 없는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사용한 그림이나 국방부 설명 자료를 보면 MDL이 더 서쪽으로 그려져 있다”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비행금지구역은 MDL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을 기준을 중심으로 (설정)했다”며 “그림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사진=국방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한강 하구 상공에서 비행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한강 하구 상공 구역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해 왔던 부분(자유로운 항공기의 통과)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 이전과 동일하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방부가 ‘한강 하구수역이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며 “‘MDL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에서의 분계선을 중심으로 그 위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고 말씀드려왔다. 다만 자료의 그림이 잘못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