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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 상원대표, 뮬러 특검 보호법안 표결 요청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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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에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호 법안에 대한 표결 요청이 미치 맥코넬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에 의해 14일(현지시간) 거부당했다고 마켓워치와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경질하고 뮬러 특검 수사에 공공연히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매슈 휘터커를 법무장관 대행으로 지명하자 특검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검 수사를 감독하는 법무장관은 특검의 권한과 특검 측에 배정된 예산을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특검의 수사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비판론자인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은 표결을 위해 이 법안을 상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해줄 것을 상원에 요청했지만, 맥코넬 원내대표에 의해 법안이 저지됐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대통령과 꽤 자주 대화를 나눈다"며 "그는 뮬러의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대통령이 뮬러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그는 그것을 중단시키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과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등이다.

그레이엄과 틸리스 의원은 2017년 중반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4월 상원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뮬러 특검은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법무부 관리에 의해서 정당한 이유로만 해임될 수 있다. 휘터커 대행은 상원의 인준을 거치지 않았다.

또 법안에 의하면 뮬러 특검은 해고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해고의 정당성을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이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뮬러 특검은 직위에 복직할 수 있다. 

미치 매코넬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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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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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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