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이호진·이재용 ‘회장님’ 선고 때마다 ‘유전무죄’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6:48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47

이중근 보석금 20억원 내고 석방 13일 1심서 5년 선고
이호진 병보석으로 7년간 불구속..술·담배가 치료제?
이재용 2심서 37억원 뇌물공여 인정..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 때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無錢有罪)’ 논란이 새삼 불거지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보석으로 풀려나는가 하면,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내리더라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는 의미인 ‘재벌 3·5법칙’도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일반 시민들은 수십·수백억에 달하는 수임료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그들에 대한 판결을 두고 법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주저앉을대로 추락한 후진국과 다를 게 없다는 속내로 읽히는 대목이다.

때문에 법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가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법 행위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낯 뜨거운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사건 수혜자일뿐아니라 임직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뒤늦게라도 책임의 무거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보이지 않고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책임을 실무자들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5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의사 출신의 검사를 통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 구속 재판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으나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선고 뒤에도 보석 상태는 유지된다.

왼쪽부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핌DB]

이와 함께 회삿돈 400여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됐으나 병보석으로 8년 동안 단 63일을 수감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주거지와 병원만 갈 수 있는 집행 명령을 어기고, 서울 홍대입구 등에 술 마시며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 여러 채널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이 전 회장의 전 운전기사가 이 같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밝힌 만큼, 법원 또는 검찰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도, 법원과 검찰은 조용하다. 법원이 직권으로 병보석을 정지시키든지,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지만 안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참여연대 등 10개의 시민단체가 이 전 회장을 구속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들고 일어나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400여억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정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뒤, 2심 재판부는 형을 감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을 재차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7년 7개월간 소송 기간 중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자, 대법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1심 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이 같이 선고하면서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재판 쟁점인 묵시적·명시적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선 뇌물로 봤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주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면, ‘누군가에 돈을 먹일 만 하다’는 자조적 상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공여 기본 형량은 2년6월~3년6월로, 이 부회장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집행유예 기준 중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는 △뇌물액 1000만원 미만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2심 재판부가 인정한 37억원의 뇌물액 규모와 삼성에서 이 부회장의 위치, 그리고 혐의를 부인한 점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 요소가 되느냐는 의심을 숨기지 않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재벌 3·5법칙’에 해당된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 뇌물을 건네고,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13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구속됐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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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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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