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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투입' 주춤했던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본격화..예산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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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계획 및 재생분야 예산 올해보다 2배 늘린 1조272억원 책정
오는 2020년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장기간 방치된 서울 전역 빈집 조사..빈집 정비사업 도시재생 실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 기조와 정부의 지방에 초점을 맞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시동이 걸린 모습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도시계획 및 재생분야 예산을 올해 4860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린 1조272억원으로 책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해 일부지역 시설물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도시와 공존하는 시민들과의 관계망 속에서 문제점을 고치고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개념이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꾸려나가는 형태를 띠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를 포함한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에도 착수한다.

최근 서울시는 영등포구 문래동 밀가루 공장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 선포식을 열었다. 대지면적 1만8963㎡규모의 이 공장은 준공된지 82년 만에 카페와 레스토랑 상업시설과 전시장, 역사박물관, 창업지원공간으로 조성된다.

서울시 주요 도시재생사업 진행현황 [사진=도시재생 홈페이지]

그동안 이곳은 과거 밀가루 공장이 모두 이전해 5년 넘게 도심 한복판에 흉물스러운 폐공장으로 남아 있었다. 총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먼저 내년 하반기 1단계 사업 복합문화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이달부터 서울 전역 빈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빈집을 커뮤니티 시설, 청년주택으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다. SH공사가 조사를 총괄하고 향후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한국감정원은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서울시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청년 중심 창업공간, 청년 주택,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강남북 지혁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우선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은데다 터무니 없이 많은 예산을 무작정 책정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식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통해 입수한 '도시재생사업지역 주민인지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뿐 응답자 2200명 중 단 7명만이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사업시행지역 주민 대다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미지를 '재건축·재개발(15.1%)', '환경정화·청결(10.5%)'도시재생과는 반대되는 이미지를 답변으로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효과 대비 터무니 없이 많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도시재생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다"며 "도시재생 의미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해 원하는 사업에 지원해주는 시스템인데 자금이 허투로 쓰일 가능성이 크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장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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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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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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