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내년 SOC예산 감소에 분양원가 공개까지..건설업계 '난감'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34

여야 SOC예산 놓고 막판 신경전...내년 18조5000억원 2.3% 감소
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시 지방중소건설사부터 어려워질 것"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행여 더 삭감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미 SOC 분야 내년도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 19조7000억원 보다 6%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2조1000억원에 달했던 SOC예산을 올해 19조7000억원으로 14.4% 감축했다.

지난해 SOC예산이 막판에 17조원대에서 19조원대로 불어나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여야 대치가 심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예단하기 어렵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 하락과 일자리 창출 영향으로 내년 SOC예산 증액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하락세가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빨라 건설경기 경착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부정적 영향 축소를 위해 연말 국회에서 정부 SOC 예산의 증액, 생활형 SOC 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한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줄곧 SOC예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16년 23조8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을 기록하더니 내년에는 18조5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을 생활 밀접 시설로 분류하고 생활 SOC 시설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표=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같은 SOC 예산 감축에 더해 내년 주택경기 하강이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 전망치도 낮아졌다. 

건설사들의 내년 국내 수주액은 올해보다 6.2% 감소한 13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수주는 2014년 107.5조원 이후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터 건설사들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1개 항목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선 SOC 예산 감소에 분양원가까지 공개되면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당장 어려움을 겪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지방 주택 분양시장 침체와 저조한 해외수주 지속 분위기 속에서 SOC 예산마저 감소하면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집중현상을 완화하려면 지역 균형개발이 중요한데 교통개선을 위해서라도 SOC가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