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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비대위, 전원책에 레드카드..."범위 넘지말고 말 가려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1:26

한국당 비대위, 조강특위에 경고..."역할 벗어나는 언행 자제해야"
비대위 "그간 공포했던 일정에 변화 없어…2월 전당대회 열 것"
전원책 "6~7월 이후 전당대회" 주장에 김병준 "비대위 결정 따르라"
"조강특위는 사고 당협에 대한 교체, 새로운 조직위원장 선임할 뿐"
김병준 "조강특위에 권한 많이 부여해왔다…위원 해임도 비대위 전권"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대해 "역할 범위에서 벗어나는 언행은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이 비대위 활동시한을 내년 6~7월까지 늘리고 그 후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조강특위 구성 당시만 해도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 비대위가 전 위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당내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제재를 가한 셈이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그동안 대내외에 공포했던 전당대회를 포함해 모든 일정에는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내년 1월 중순 비대위 활동 종료될 것...기한은 변경 불가"

김 사무총장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조강특위 활동기한 역시 1월 중순 이전에 모두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당협위원장 재선임과 교체 여부 역시 12월 중순 전후로 결정돼야 한다. 이 기한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위는 조강특위 역시 이러한 비대위 결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에 따라 조강특위 활동과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사무총장을 통해 분명히 전달키로 했다"면서 "조강특위 구성원들은 당헌당규상 조강특위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을 자제해달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조강특위는 당헌당규상 사고당협에 대한 재선임과 교체, 새로운 조직위원장 선임에 대한 역할이 있다"면서 "그 이상은 역할 범위 위반임을 비대위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인 제가 조강특위 외부 위원들에게 이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에 따라 조강특위 위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실지 그 답을 들어보고 내용을 다시 비대위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등은 당장 2월에 전당대회를 하면 새롭게 선출된 대표가 또 다시 당협위원장 등 인사를 물갈이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내년 6~7월까지 비대위 활동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무성 의원도 지난 7일 "비대위 활동이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유력한 차기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들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강특위와 이견을 보였다. 그러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조강특위 인선과 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김병준 "그동안 초·재선 모임 때마다 전원책 언행 지적 들어"

김 위원장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초선모임, 재선모임을 할 때마다 의원들로부터 전 위원의 언행에 대한 지적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비대위는 조강특위 구성 당시만 해도 조강특위에 전례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실효성 있는 인적쇄신을 이루기 위해 조강특위 활동에 내부위원들은 관여하지 않고 외부위원 선임 역시 전 위원에게 맡겼었다.

하지만 조강특위 활동 한달여 만에 비대위가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직접적인 제재를 내린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실 그런 권한을 줘왔다. 조강특위는 원래 당무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디를 재공모해야겠다는 결정이 나면 사람을 바꾸는 교체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그런데 이번에는 당무감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실사까지 모두 관장하는 권한을 줬다. 원래 당무감사위가 당 지위상 조강특위보다 상위 기구인데 그 기구에까지 협력을 요청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 안이나 당사 안에 있으면 여러가지 불편할 것 같아 외부위원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등 특별한 배려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전 위원을 해촉하는 단계의 얘기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의견을 전달하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보고 얘기해야지 미리 당겨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전 위원이 비대위의 이 같은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비대위는 언제든 전 위원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비대위원장은 조강특위 위원에 대한 임명은 협의를 거치게 돼있지만, 위원을 해임하는데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해석하면 비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일이고, 임명절차와 똑같이 비대위원이 협의해 결정해도 될 일"이라면서도 "다만 지금은 그에 대해 논의할 때는 아니고 당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해야 할 때다.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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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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