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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 트럼프 압박 시작 ‘탈세의혹·러스캔들’ 정조준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0:41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3:59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중간선거로 8년 만에 미국 연방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혈전’ 위협을 가뿐하게 제치고 7일(현지시각) 행정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에겐 (행정부를) 감독할 헌법상의 책임이 있다”며, 이것은 “싸울거리를 찾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를 느낀다면 그렇게 할 것이란 뜻”이라고 강조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이 확실시 된 이후 승리 연설을 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간선거 개표 결과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아직 일부 지역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긴 하나 민주당은 하원 전체 423석의 과반인 218석을 훌쩍 넘긴 의석을 확보했다.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을 넘겨 다수당 지위를 지켰다. 여야가 의회 권력을 나눠 갖는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 개인사업과 정책 간 이해충돌 가능성, 러시아 스캔들 등에 대한 조사를 본격 밀어붙일 전망이다. 어떻게 추진될지 구체적인 윤곽은 나오진 않았으나 펠로시 대표는 “한 가지는 확실히 안심해도 된다. 어떤 길로 들어서든, 우리는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 지 인지하고,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열린 중간선거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면서도 야당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경우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한 민주당의 수사 시도를 비난하며, 상원 민주당에 대한 보복 조사를 촉구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쌍방이 칼날을 들이미는 것이 “서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이 중단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에 엄포를 놓긴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원 조사 지시 권한은 없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은 이와 관련한 로이터 질문에 대답을 회피했다.

트럼프 정부 들어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한 탓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야당의 ‘통제’를 맞닥뜨려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다르다. 민주당 측은 공화당이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럴드 나들러(뉴욕주)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인들이 중간선거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의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정부는 미국 법과 우리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날선 대립은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간 어떤 일이 닥칠 지 보여주는 예고편이나 다름없다. 나들러 의원을 비롯해 엘리야 커밍스, 아담 쉬프, 맥신 워터스 등 그간 ‘트럼프 저격수’를 자처한 민주당 고위 인사들은 내년 주요 하원 의원회를 맡을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위원회는 트럼프 선거캠프 중진들로부터 증언을 확보하고, 행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커밍스 의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혈세 낭비, 사기, 권력남용 혐의 등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백악관은 ‘행정적 특권’을 내세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 공방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 “조사 신경쓰지 않는다”던 백악관, 이튿날 세션스 장관 해임

일단 백악관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같은 날 CNN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조사가 아닌 현안에 집중하는 이(의원)들을 선호한다”며 “대통령은 어떤 것(조사)도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공격의 첫 시작은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이 유력한 리차드 닐 민주당 하원의원이 펼칠 전망이다. 닐 의원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국세청(IRS) 회계감사 탓에 납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미 현행법상 대통령이 납세 내역을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은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다. 

쉬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자금 세탁 및 러시아의 유착 관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워터스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도이치뱅크 간 모종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등을 요구해 왔다. 

나들러 의원 측은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마녀사냥’이라며 러시아 유착설을 전면 부인하나, 나들러 의원은 어떤 탄핵 시도든 대통령 지지세력조차 뒤집지 못할 강력한 증거에 기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뮬러 특검 수사로 사이가 틀어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사실상 해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세션스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직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의 잘못된 처신에서 불필요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션스 장관의 사임은 트럼프가 뮬러 수사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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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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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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