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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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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김영철 북미고위급 회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
美 중간선거 민주당 하원-공화당 상원 과반 확실 전망
정경두, 5·18민주화운동 계엄군 성폭행 공식 대국민사과
박용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 폭로
김무성-손학규 한자리에...김, 보수대통합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는 8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했으나,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는 다음날 바로 회담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북미간 협상이 삐거덕거리는 데 한국이 ‘패싱’ 당하고 있느냐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청와대는 이 사실을 즉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미국 중간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주요 외신들은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차지와 공화당의 상원 사수가 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하원 과반수 확보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를 시작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나리오를 그리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지만, 트럼프 정권이 정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 정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스타로 떠오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공 과목’인 삼성 저격수로 다시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바 뿐 아니라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감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북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북측 연기 요청한 듯/ 조선일보
오는 8일(미 현지 시각)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7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북 협상에 정통한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북측이 회담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文 대통령,아세안·APEC 순방 때 펜스 美 부통령, 푸틴 만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13일~18일 5박 6일의 일정으로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면담을 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멜컴 턴불 호주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양자 정상회담에서는 양국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

머리 숙인 정경두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통렬히 사죄한다”/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직접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계엄군 지휘부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무고한 여성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北,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 구상…투자유치 나서/ 연합뉴스
북한이 금강산에 대규모 워터파크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투자유치에 나섰다. 7일 북한의 금강산국제여행사 사이트 '금강산'은 관광객들을 위해 북측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총 부지면적 20만㎡ 규모의 '금강산수영관'을 건설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투자 안내서를 게재했다. 강원도 홍천의 오션월드 총 부지가 16만㎡로 알려져 북한이 구상하는 금강산 워터파크는 매우 큰 규모로 평가된다.

심상정 "선거제 개혁, 민주·한국 동시 결단 있어야 가능"/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7일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개특위 차원의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 결단을 요구하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강도 높은 국회 개혁방안이 담긴 타협안을 정개특위 차원에서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경제 위기·파국 아냐…성장기 아닌 하강기"(종합)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470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목표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을 주장해 우려되는 바가 여러 가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 보통 3조원 내지 4조원 범위 내에서 증감한 오랜 관행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정부가 처음 본격적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이라며 "20조원을 삭감하면 예산안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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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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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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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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