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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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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신임 여부와 나아가서는 향후 연임이 가능할지 살펴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미국 중간선거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미 동부 기준으로 7일 오전 11시(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부터 투표를 마감한 주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알래스카주 투표가 마감된 후 7일 오전 3시(한국 시각 7일 오후 5시)에 전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외신들의 예측으로는 미 의회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결과에 따라 한반도 외교정책, 대북정책 등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내 언론들도 오늘 오후부터는 미국 중간선거 관련 기사를 많이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26일 합동수사를 시작한지 104일 만입니다. 합수단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달 18일 소환 조사한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됩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이 오늘 오후 이 의원 징계에 대한 두번째 회의를 열고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합니다.

징계는 경고부터 당직 정지,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수위가 올라갑니다. 평화당은 최근 이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에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왠일로 다정모드? 밀담 나누는 여야 원내대표...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질의를 마치고 홍영표 운영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8일 북-미 회담, 9일 미-중 대화…이번주 '북핵 분수령'/ 한겨레
북한과 미국이 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다음날인 9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외교안보대화를 열어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북-미 회담 직후엔 한-미 대화채널도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 뒤 이번 주말이 정체돼 있던 북핵 협상의 중대 전환점으로 떠올랐다.

 

[美 중간선거] 오늘 낮 윤곽..트럼프 대통령 '운명의 날' 맞나/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중간 선거 결과의 윤곽이 6일(현지시간) 자정(한국시간 7일 오후 2시)을 전후해 드러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원에서 현재 19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간선거를 통해 과반수인 218석 이상을 무난히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 내일 '5·18 계엄군 성폭행' 사과문 발표 예정/ 뉴스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국가기관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오는 7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국민과 광주시민들께 사과하는 입장문 발표를 준비 중"이라며 "장관이 직접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이 개입한 것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성폭행이 저질러진 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전망이다.

 

외교차관, 日대사 불러 관계개선 물밑조율/ 동아일보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연일 '한국 때리기'에 나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섰다. 조현 외교부 1차관은 6일 오후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비공개로 면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초치(招致)라고 보긴 어렵고 긴밀한 외교 협의 차원에서 이뤄진 면담이었다"고 말했다.

"北 개혁개방 전담 조직 신설…中 공산당에 지원 요청"/ KBS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대외 개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당 내부에 개혁개방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중국측에는 인력지원 등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 공산당 최고 교육기관인 중앙 당교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한중교류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혁개방 간부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北 리종혁·김성혜 학술대회 참석 위해 다음주 방남 신청/ 뉴스핌
북한 고위 인사들이 다음주 경기도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 참석을 위해 6일 방남을 신청했다. 통일부는 "리종혁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7명의 북측인사가 이날 오후 9시50분 경 방남승인을 신청해 왔으며 승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오는 14~17일 고양시에서 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 국제대회'에 이들 북측 인사를 초청했다.

외교부 "日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판, 무절제 과잉대응 심히 유감"/ 뉴스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외교부가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과잉대응 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6일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제명될까…오늘 징계 수위 최종 결정/국민일보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의원의 징계 수위가 7일 결정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오후 4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평화당은 지난 5일 이 의원으로부터 사건 개요 등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의원은 심판원에 제출한 소명서에 "반성하고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병국 토론회에 김무성·손학규·유승민 한자리…정계개편 군불?/뉴스1
권 내부에서 다양한 정계개편설이 나오는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자유한국당의 김무성 의원이 7일 한자리에 모인다. 구 바른정당의 초대 당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의 토론회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을의 이·통장들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 축사로는 손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유 전 대표, 김무성 의원이 자리한다.

令' 안서는 김병준, 당권 못 잡고 레임덕 빠지나/노컷뉴스
원내대표·당대표 선거 등이 코 앞으로 다가온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본격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김병준호(號)가 레임덕(Lame Duck)에 빠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끝장토론' 제안과 '당협위원장 20% 컷오프', '전당대회 연기론' 등 각종 현안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 반발 등을 이유로 발언을 번복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쳐봐"…자신의 영상 본 장제원 "민망하긴 하네요"/중앙일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 심사위원장에서 "나와서 붙어" "쳐봐 쳐봐" 등 막말을 주고받았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민망하긴 하다"며 웃었다. 6일 KBS '여의도 사사건건'에 출연한 장 의원은 '나가서 진짜 싸우지는 않으셨죠?'라는 질문에 멋쩍은 듯 웃으며 이 같이 답했다.

홍영표, '냉면발언' 논란 차단…"北, 경제인들 특별대우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발언'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평양 방문 때 경제인들을 특별대우 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굉장히 환대하는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원책 "인적쇄신, 시간 정해놓으면 안 돼…비대위 월권 말라"/연합뉴스
유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은 6일 "조강특위에서의 인적쇄신 완료 기한을 정해놓을 수는 없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강특위의 당협 평가는 서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며, 지역 활동 등에 관해서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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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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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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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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