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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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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예상대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뜨거웠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지적했고 성일종 한국당 의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장·차관, 통일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아울러 GP 통문 번호가 관련 동영상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임 실장은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 사업 현장이라 위원회가 결정해서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등을 포함해 우리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긴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는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폼페이오-김영철 회동서 새로운 북미관계 논의될 듯"/ 뉴스핌
청와대가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4가지 합의에 대한 진전을 만들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한 미국의 발언에 주목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靑, 탈원전 정책 관할 바꿨다…김수현 사회수석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 뉴스핌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업무를 부동산·환경 등을 관할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이관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 수석은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종석, DMZ 시찰 동영상 군사정보 노출 지적에 '죄송하다'/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서 군사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임 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은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임 실장은 당시 현장 방문에서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동행한 것에 대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의 비판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과정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놓인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종합] 오늘 판문점서 남·북·유엔사 3차 회의...JSA 자유왕래 협의/ 뉴스핌남북 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6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자유의집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27일간 실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검증결과를 상호 확인·평가 할 예정이다. 또한 JSA 내 상대측 지역에서의 남북 간 합동 경비근무, 감시장비 조정과 정보공유, 향후 JSA 방문객들의 자유왕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軍 "기무사,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지지율 올리기 기획했다"/ 뉴스핌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16일 출범한 군 특수단은 이날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기무사 관련 TF를 중심으로 이뤄진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군 특수단은 "기무사는 실종자 수색포기, 세월호 인양포기를 세월호 정국 조기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美 중간선거 후 여야 원내대표 방미외교 나설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필요하면 원내대표들도 초당적 방미 외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에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성태, 임종석에 맹공 "외빈이 먼저 만나려는 권력자, 인정하냐"/뉴스핌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인정하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총서 불만 토로...손학규, 묵묵히 박수/뉴스핌보수 정계 개편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과 관련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의원총회에서 당 내부의 쇄신을 촉구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지 9개월이 됐고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됐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종석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 않지만..."/이데일리
"사실 저도 일요일 저녁에 모임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요 정례회동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일자리예산 공방…"OECD보다 낮아" vs "정책부터 내놔야"/연합
여야는 6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일자리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경제협력기구(OECD)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경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6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18세기 프랑스 혁명가 막스밀리앙 로베스피에르(1758~1794)에 빗대며 "한국판 로베스피에르가 폭주하는 세상을 언제까지 계속 방관해야 하는지 자문해 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문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시에 촛불시위를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다"며 "스스로 로베스피에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글라스 논란에 임종석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선글라스 DMZ(비무장지대) 시찰' 논란과 관련 "더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선글라스를 쓰고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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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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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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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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