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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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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가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과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정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북정책 과속 논란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는 현안들이 많은데, 과연 같은 테이블에 앉아 솔로몬의 해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지 3개월 만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미있는 논의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 대해 오늘 민주평화당이 징계회의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은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징계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동반교체설이 거론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요일인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남북, 오늘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로조사 착수/ 뉴스핌
남북이 군사합의서 이행을 위해 5일 한강 및 임진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를 시작한다. 남북이 합의한 한강·임진강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다.

정진석 "北 리선권, 처음부터 '한마디' 작정하고 기업인 테이블 왔다"/ 뉴스핌
북한 리선권 조국통화평일위원장의 냉면 발언 관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작정하고 한마디 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자리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리 위원장의 카운터파트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없는 테이블에 굳이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 발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오늘 해병대 연합훈련 재개…대대급 훈련 돌입/ 뉴스1
한미 군사당국이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지난 6월 일시중단을 결정했던 해병대연합훈련(KMEP·Korea Marine Exercise Program)을 5일부터 재개한다. 해병대사령부는 이날부터 기존에 훈련하던 서북 도서가 아닌 경북 포항에서 KMEP을 2주간 진행한다. 해병대 관계자는 "병력 축소 등 없이 대대급 이하에서 기존 방식대로 정상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민간단체 금강산서 10년 만에 재회/ 서울신문
통일운동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3~4일 이틀간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진행했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금강산에서 대규모 공동행사를 연 것은 2008년 6월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의견서 냈다/ 한국일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헌법소원 재판에 대해 외교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의 당시부터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체결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외교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3개월 만에 오늘 첫 회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5일 첫 회의를 열면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해왔던 상시적 협치 대화 테이블이 이날부터 본격화된다. 지난 8월 청와대 회동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靑 예정대로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추진하자… 野 "訪南한다면 현충원 참배·천안함 사과해야" /조선일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했고 김 위원장이 연내에 답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김정은 서울 답방 시 '국회 연설'의 조건으로 '국립묘지 참배'와 '천안함 사과'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하성 "경제, 시장에만 못 맡긴다" … 여권 "고별사 같다" /중앙일보
'동반 교체설'이 제기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장 실장은 이날 두 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작 장 실장 발언의 주안점은 현 경제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2순위후보 채용 논란 /동아일보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차관급 기관장이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자신의 제자를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 "투쟁형 의원에 높은 점수"… 당협위원장 하위 20% 물갈이 /한국일보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당무감사 결과 컷오프 기준을 하위 20% 수준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인적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적 혁신의 방점을 대여투쟁력 제고에 찍고, 지역관리형 의원이 아닌 대여투쟁형 의원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 평가 기준을 조직강화특위에 제안했다.

막오른 예산전쟁…여야 '일자리' 붙고 '저출산·복지' 거리 좁혀 /경향신문
내년도 예산 470조5000억원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국회가 5일 개막된다. 여당은 '원안 고수', 보수 야당은 '대폭 삭감'을 천명한 만큼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예산 등의 여야 시각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전통적 대립 쟁점이던 복지 예산의 경우, 과거 삭감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치 분위기도 감지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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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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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에이전트 전환' 선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의 역할을 단순 응답 모델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시스템과 에이전트로 재정의하며 글로벌 AI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다. 특히 한국 시장 특화 데이터셋을 전격 공개하고 차세대 고성능 모델의 출시 임박을 알리는 등 가속 컴퓨팅 효율성을 지능으로 변환하는 기술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효율성이 곧 지능"…모델 넘어선 에이전트 시대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21 aykim@newspim.com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 오프닝 기조연설을 통해 AI가 더 이상 단순한 모델이 아닌 시스템의 영역으로 진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AI는 이제 대화를 나누는 챗 모델을 넘어 단계별로 사고하는 추론 단계를 지나 에이전트 단계에 진입했다"며 "에이전트는 단순히 똑똑한 모델을 넘어 기억을 보유하고 다양한 파일과 도구에 접근해 사용자의 잠재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존재"라고 정의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네모트론(Nemotron)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효율성을 꼽았다. 네모트론은 엔비디아가 개발해 오픈 소스로 공개한 차세대 AI 모델 제품군이다. 기업이나 개발자가 목적에 맞는 고성능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델, 데이터셋, 연구 기술을 통합 제공하는 오픈형 AI 플랫폼이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지능에 대한 수요는 본질적으로 무한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연산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연산이 곧 지능인 시대에 인프라에서 더 많은 효율을 얻어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모델을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곧 AI의 지능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라는 분석이다. ◆블랙웰 실측 성능 공개…"젠슨 황 약속보다 2배 빨라" 이날 기조연설에서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블랙웰(Blackwell)의 성능 실측치와 모델 구축 과정의 핵심 기술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공동 설계가 가져온 파급력을 설명하며 블랙웰의 압도적인 성능을 강조했다. 그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GTC에서 블랙웰이 전문가 혼합 모델 추론 시 기존 호퍼 대비 30배 빠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최근 실제 측정 결과 55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공언했던 수치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성능 향상을 이뤄낸 것으로,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설계 단계부터 AI 아키텍처의 요구사항을 완벽히 이해하고 반영했기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엔비디아는 극단적인 연산 효율을 위해 수치 설계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현재 사후 학습 중인 네모트론 3 울트라와 슈퍼 모델은 4비트 수준의 산술을 기반으로 사전 학습을 완료했다"며 "이렇게 작은 수치만으로 세계적 수준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 난도가 높지만, 결과적으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AI 가속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네모트론 울트라·옴니 출시 임박… 중소형 모델의 반란 모델 라인업의 확장 계획과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엔비디아는 현재 사후 학습 단계에 있는 대형 모델 네모트론 3 울트라와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모델 V3 옴니 출시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브라이언 카탄자로 엔비디아 응용 딥러닝 연구 부문 부사장은 2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엔비디아 네모트론 디벨로퍼 데이즈 서울 2026'에서 오프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4.21 소형 모델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례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네모트론 3 나노 모델이 6710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타사의 거대 모델과 대등한 수준인 '2025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금메달급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20배 이상 큰 모델과 대등한 정확도를 냈다는 사실은 엔비디아의 사후 학습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데이터셋 '네모트론 페르소나' 전격 공개 엔비디아는 한국 개발자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로컬 전략으로 '네모트론 페르소나 코리아' 데이터셋(자료 집합체)을 전격 공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조사 데이터와 언어, 문화적 통계를 정교하게 반영한 700만 개의 완전 합성 페르소나로 구성된 데이터셋이다. 이 데이터셋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 식별 정보를 완전히 배제한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다. 카탄자로 부사장은 "한국 개발자들이 한국인에게 실제적으로 유용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허용적인 라이선스로 이를 배포한다"며 "AI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단일한 해답이 될 수 없고, 각 조직은 고유의 기밀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AI를 맞춤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엔비디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조연설을 마무리하며 "네모트론은 모델을 넘어 데이터셋, 연구 기술, 소프트웨어를 모두 아우르는 엔비디아 전략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생태계가 강력하고 다양해질 수 있도록 오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새로운 발명을 이어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엔비디아 본사 리서치 팀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오는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aykim@newspim.com 2026-04-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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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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