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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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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탄력근로 확대적용" 합의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만나 100여분 간 여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방북 후 5주째 뚝.."유럽순방 약발 안먹히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평양정상회담과 방미 외교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고, 주가급락·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文,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위해 13일 싱가포르 출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 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선권의 거친 입에 靑 "文 대통령이 받은 환대 훼손 정도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거친 발언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리 위원장 발언의 사실 관계가 현재로서는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그라스 시찰이 논란이 됐던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일부 군사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방문한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SNS 등을 통해 사과했다.

국방부 "北 개머리지역 해안포문 1개 계속 열려…조치 기다리는 중"/ 뉴스핌
국방부는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에 1개의 해안 포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후에도 전통문과 대북 구두통보를 통해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남측에 통보해왔다"며 "(북측의 조치를)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중앙일보
조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대라고 최근 강연한 것을 들었는데 맞나”라고 질의하자, “맞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중·고등학생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는데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인터넷 개방은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제약이 있으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준 “리선권 막말 본질 아니다? 남북 ‘갑을관계’ 증거”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잇따른 막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가 갑을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 추가 반영키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협력 등을 꼽았다.

김성태 "국정운영 일방통행..분배정책 탓 성장잠재력 크게 훼손"(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내년 2월말 비대위 종결하고 새 지도부 탄생해야"(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 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바른미래 "일자리예산 깎아 보육예산 늘리겠다" 한목소리 /뉴스1
여야가 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복지 수당 등 보육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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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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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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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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