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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5:06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5:06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탄력근로 확대적용" 합의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5당 원내대표가 5일 청와대에서 만나 100여분 간 여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정부와 여야는 경제·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처리 및 예산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채용공정 실현과 노사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명시적으로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모습.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방북 후 5주째 뚝.."유럽순방 약발 안먹히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평양정상회담과 방미 외교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세를 그려 5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하락세에 대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평양정상회담으로 급격하게 고조됐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줄어들고, 주가급락·경제성장률 둔화 등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소식과 일부 야당·언론의 경제정책 실패 공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文,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위해 13일 싱가포르 출국/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역내 무역 투자 확대 및 연계성 증진과 동아시아 공동체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협력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선권의 거친 입에 靑 "文 대통령이 받은 환대 훼손 정도 아니다"/ 뉴스핌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거친 발언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받았던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리 위원장 발언의 사실 관계가 현재로서는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임종석 DMZ 시찰 논란' 동영상...靑, 군사정보 노출 사과/ 뉴스핌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선그라스 시찰이 논란이 됐던 지난달 25일 남북공동 첫 유해발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일부 군사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동영상에는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겸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방문한 최전방 감시초소(GP)의 통문(입구) 고유번호와 위치 등이 노출됐다. 청와대는 문제가 된 통문 위치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SNS 등을 통해 사과했다.

국방부 "北 개머리지역 해안포문 1개 계속 열려…조치 기다리는 중"/ 뉴스핌
국방부는 북한 황해도 개머리지역에 1개의 해안 포문이 계속 열려 있는 것과 관련해 북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이후에도 전통문과 대북 구두통보를 통해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수차례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북측에서도 상부에 보고를 했고, 이러한 사실을 남측에 통보해왔다"며 "(북측의 조치를) 조금 기다려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북한에 보급 휴대전화 600만대…중·고등학생도 소지”/ 중앙일보
조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북한에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가 600만대라고 최근 강연한 것을 들었는데 맞나”라고 질의하자, “맞다”고 확인했다. 조 장관은 “중·고등학생도 휴대전화를 소지한다는데 방탄소년단 유튜브도 볼 수 있나”라는 윤 의원의 질문에 “인터넷 개방은 되지 않고 내부망처럼 돼 있어 제약이 있으나, 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병준 “리선권 막말 본질 아니다? 남북 ‘갑을관계’ 증거” /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잇따른 막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본질이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 “남북 관계가 갑을 관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예산 추가 반영키로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지역 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주요 증액 사업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지역균형발전 △국민 삶의 질 개선 △남북협력 등을 꼽았다.

김성태 "국정운영 일방통행..분배정책 탓 성장잠재력 크게 훼손"(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전반적인 입법·사법·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고 국정운영 기조가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실질적 협력과 협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께 비쳐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준 "내년 2월말 비대위 종결하고 새 지도부 탄생해야"(종합)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대위는 내년 2월 말에서 플러스알파 정도 해서 정리할 것이며, 그때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비대위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꿈과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파 갈등 문제도 신경 쓰고 하면 2월 말쯤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바른미래 "일자리예산 깎아 보육예산 늘리겠다" 한목소리 /뉴스1
여야가 5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고 아동복지 수당 등 보육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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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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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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