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중간선거] 민주당, 대북정책 제동 걸까…전문가 "비핵화 흔들리지 않을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11월07일 16:30

전문가들 "상원이 대외정책 결정, 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것"
홍민 "민주당, 인권·정치범 수용소 등 재점검...일부 제동 걸 수도"
차두현 "북미협상 속도조절 시작돼...협상 속도 빨라지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선거 결과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에서 대외정책 기조를 결정짓는 것은 상원이기 때문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세부 정책에 제동을 건다고 하더라도 대북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미 속도조절에 들어간 북미협상이 앞으로 속도를 내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전 11시(미국 동부시간 6일 저녁 9시) 기준 미국 중간선거 연방하원의원 개표 현황 [자료=CNN]

◆ 美 중간선거 예상대로…"트럼프가 이룬 비핵화 과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 

6일(현지시간) 미국 CNN, 블룸버그통신 등 투표 결과 집계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 의석 100석 중 51석을 확보했고 민주당은 43석을 확보했다. 아직 6석은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

하원에서는 전체 435석 중 민주당이 182석(41.8%), 공화당이 173석(39.8%)을 확보했다. 상하원 모두 당초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다.

선거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은 대북정책 등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하원의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 있는데, 대외정책의 기조를 결정짓는 것은 상원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기존에 제정돼있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북미협상에 세부적인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크게 흘러가는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하면서 이뤄온 비핵화 과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다만 "민주당이 큰 방향은 흔들지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문제, 정치범 수용소문제,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2015년 미국이 제정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있는 내용을 재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상당부분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美, 이란 제재로 바쁘다…북미 협상 서두를 이유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큰 기조가 변하지 않더라도, 북미협상이 중간선거 이후 갑자기 박차를 가할 일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트럼프의 정책이 다르지,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 차이는 별로 없었다"면서 "하원에서는 민주당 쪽이 견제하고 상원에서는 공화당 주류하고 연합해야 한다면 정책이 갑자기 확 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이 북미 고위급회담을 연기한 것을 언급하며 "북미협상의 속도조절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갑자기 미국이 협상 속도를 높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