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오는 2019년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수수료 인하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고용 쇼크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될 경우, 일자리 자동화를 초래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약 47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정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신용카드 수수료가 7.46% 인하되면, 기업 총매출액은 66조4000억원 감소하고, 근로자는 약 96만명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이미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한다면 카드사는 자금 조달 비용을 카드회원에게 전가해 연회비를 인상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1조8000억원 줄어들게 되고 기업 전체 매출액은 66조4000억원, 근로자는 96만명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라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심도있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실상 올해 인상분에 대한 지원일 뿐"이라며 "내년도 추가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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