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추천권 부여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최저임금 특별위원 산업부서 중기부로 변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회의부터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갖게 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이 맡던 최저임금특별위원 자리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건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상여금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공익 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적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4단체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도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속하게 됐고,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종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이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때문에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 입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전달해왔다. 

또한 그동안 산업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맡아오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은 중기부 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된다. 단 특별위원은 여전히 의결권은 없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및 상여금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018년 12월 4일까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