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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폭로’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

기사입력 : 2018년11월06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11월06일 17:36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국장 상대 1억원 손해배상청구
서 검사 “피해자로서 당연한 권리…가짜뉴스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로부터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현직 검사이기 이전에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1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서 검사와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판사 출신의 서기호(48·29기) 변호사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국장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전일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장례 마지막 날인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는 가운데 서지현 검사가 조문하고 있다. 2018.07.27

서 검사는 “‘선거에 출마하려고 한다’ 등 온갖 소문이 폭로 이후 10달 동안 지속됐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처럼 됐다”며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 검사는 “저는 (폭로 후) 피해자가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가해자의 프레임대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괴롭혀왔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다”고 덧붙였다.

서기호 변호사도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을 맡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이 사건을 맡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만 저라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서 변호사는 “소송장을 작성하면서 서 검사가 1월 29일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다시 읽어보게 됐는데 ‘아직도 저는 검찰을 사랑하는 것 같다’는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울림이 컸다”며 “스스로 ‘나는 나를 법원 밖으로 쫓아낸 법원을 사랑하고 있는가’ 물었을 때 아직 아니더라. 그래서 많이 반성도 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됐다. 재판부와 피고들에게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소송에 동참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서 검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원인 이유에 대해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제가 처음 서 검사를 만나 ‘피해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 물으니 ‘도저히 환산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이 되겠느냐’고 답했다”며 “판사 출신으로서 실제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금액으로 청구하면 실제 법원 현실과 맞지 않아서 그것에 맞췄다”고 밝혔다.

다만 서 변호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 특히 안 전 국장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0년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과 이와 관련해 부당 인사 발령을 받은 의혹을 폭로했다.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 이후 ‘성추행사건 진상규명·피해회복 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조사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2015년 당시 검찰 인사에 안 전 국장이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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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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