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어디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을 면도날처럼 심사하겠다"(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우선 통일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4500억원 규모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한국당이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실적을 살펴본 결과, 2412억원중 7억원만 집행됐고 구호지원은 3524억 전액이 미집행 상태다.

사업이 집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완화와 5.24 제재의 해제인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 추진은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에 비료지원 1322억8600만원을 삭감, 기존 사업으로 재이관하고 실제 증액분 880억원 중 50%인 44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다른 통일부의 대북사업인 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쓰이는 3092억원에도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한국당은 북한 철도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야 함에도 전체 총사업비도 추정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관련 예산 증가분 530억원의 50%인 265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북한에 외화 유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도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특히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사업은 사업의 구체성이 미비하고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소홀히 다룬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도 징벌적 차원에서 기본경비를 10%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인권위의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전원 직권조사는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북한인권운동단체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기본경비 삭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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