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인권위 경비 10% 삭감 예고..."北 인권 문제 외면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05:02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05:02

대북 제재 완화 요원..대북 예산 5000억원 삭감키로
"北 철도·도로 현대화 관련 총사업비 추정 안 돼..조정 필요"
"北 인권 문제 외면..징벌적 차원서 인권위 예산 10% 삭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어디까지 쏟아 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남북관계 예산을 면도날처럼 심사하겠다"(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내년도 예산안 중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 중 하나가 대북지원 관련 사업이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관련 예산 중 5000억원 규모를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5일 뉴스핌이 입수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이 '선(先)비핵화 없이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총 4개다.

우선 통일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4500억원 규모의 민생협력지원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한국당이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올해 집행실적을 살펴본 결과, 2412억원중 7억원만 집행됐고 구호지원은 3524억 전액이 미집행 상태다.

사업이 집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제재완화와 5.24 제재의 해제인데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 추진은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에 비료지원 1322억8600만원을 삭감, 기존 사업으로 재이관하고 실제 증액분 880억원 중 50%인 44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다른 통일부의 대북사업인 북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쓰이는 3092억원에도 칼을 들이댈 예정이다.

한국당은 북한 철도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야 함에도 전체 총사업비도 추정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관련 예산 증가분 530억원의 50%인 265억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그 밖에 북한에 외화 유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도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특히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사업은 사업의 구체성이 미비하고 효과도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한국당은 지적했다.

아울러 세계 최악의 북한인권 상황을 소홀히 다룬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도 징벌적 차원에서 기본경비를 10%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면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인권위의 탈북 여종업원들에 대한 전원 직권조사는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북한인권운동단체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지속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징벌적 조치(기본경비 삭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