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3일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당론을 확정, 예산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의 '2019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내 주요 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02 kilroy023@newspim.com

◆ 정부, 소득주도성장특위 내년 예산 35억6800만원 책정...
    한국당 "이미 실패한 특위, 예산 없애고 소득주도성장정책도 폐기해야"

한국당은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현안을 검토하고 중장기 전략 및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위원회 인건비 4억4800만원을 비롯해 운영비 20억6200만원 등 총 35억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위원회 남발사업이므로 불요불급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개혁과제를 검토 후 추진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예산 3억4100만원도 전액 삭감키로 했다.

한국당은 동남아 및 남아시아와의 다자협력 강화를 위해 설치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역시 위원회 남발이자 자리만들기용 위원회라고 보고, 예산 25억3400만원 전액 삭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리만들기용 위원회를 남발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청와대나 정부 직속 위원회 가운데 활동 실적이 불명확한 위원회의 경우 예산 일부가 아닌 전액을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사업 예산 144억원 중 85억원 삭감 예고

한국당은 이와 함께 국회의 심의 결과에 불복한 사업에 대해 예산 삭감도 예고했다.

열린소통포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정부혁신 컨설팅단 운영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정부혁신변화관리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인데, 올해 오히려 이를 더 늘려왔다는 것.

한국당은 "지난해 예산심의 당시 정부안 144억3300만원 중 51.2%인 74억원을 삭감했는데도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증가한 148억9700만원으로 편성했다"면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경시하는 사항으로, 내년 예산은 총 85억67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2억5400만원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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