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사모펀드 ‘10%룰’ 전면 폐지...'한국판 엘리엇 나올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4:00

PEF·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운용규제 일원화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규제에 막혀있던 사모펀드가 대대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10%룰' 조항이 전면 폐지되고,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돼있던 운용규제가 일원화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 ‘10%룰’을 전면 폐지하는 등 그간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됐었다.

특히 PEF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0% 이상 지분 보유의무 규제를 받았고, 헤지펀드는 10% 이상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는 ‘10%룰’ 규제에 갇혀있었다. 이에 국내 PEF는 10% 지분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 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가치 제고 논의에 배제되는 이슈가 있었다. 반면 해외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했을 때 합병 비율을 문제시하면서 반대한 바 있다. 엘리엇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당시 7% 정도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하고, 두 사모펀드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해외수준에 맞춰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은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 제한이 없고, 소수투자자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U도 전문투자자만이 투자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로 보고 투자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49인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권유자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투자자(LP)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만 자금을 조달토록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금지한다. 운용측면에서는 지분보유 의무, 대출, 차입 등의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감독측면에서는 자산운용이나 LP와 GP간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기존의 펀드별 보고체계를 GP별 보고체계로 전환해 GP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유지한다. ‘경영참여형’에 한해 적용됐던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한다. 제도개편 이후에도 구조조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펀드 혜택부여 조항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