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사모펀드 ‘10%룰’ 전면 폐지...'한국판 엘리엇 나올까'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4:00

PEF·헤지펀드로 이원화된 운용규제 일원화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규제에 막혀있던 사모펀드가 대대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10%룰' 조항이 전면 폐지되고, PEF와 헤지펀드로 이원화돼있던 운용규제가 일원화된다. 사모펀드 투자자수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크게 확대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같은 날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 ‘10%룰’을 전면 폐지하는 등 그간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국내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로 구분됐었다.

특히 PEF는 경영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10% 이상 지분 보유의무 규제를 받았고, 헤지펀드는 10% 이상 보유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받는 ‘10%룰’ 규제에 갇혀있었다. 이에 국내 PEF는 10% 지분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 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가치 제고 논의에 배제되는 이슈가 있었다. 반면 해외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5년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추진했을 때 합병 비율을 문제시하면서 반대한 바 있다. 엘리엇이 가진 삼성물산 지분은 당시 7% 정도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위는 PEF와 헤지펀드를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하고, 두 사모펀드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해외수준에 맞춰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제 미국은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는 투자자수 제한이 없고, 소수투자자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EU도 전문투자자만이 투자하는 펀드를 사모펀드로 보고 투자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49인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청약권유자수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투자자(LP)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만 자금을 조달토록 허용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은 금지한다. 운용측면에서는 지분보유 의무, 대출, 차입 등의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감독측면에서는 자산운용이나 LP와 GP간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기존의 펀드별 보고체계를 GP별 보고체계로 전환해 GP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유지한다. ‘경영참여형’에 한해 적용됐던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한다. 제도개편 이후에도 구조조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펀드 혜택부여 조항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해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