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국민연금·장애인' 놓고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 (종합2보)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1:11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7:09

김상균 위원장 "보험료 최소 11%까지는 당장 올려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11.3%...건강주치의 제도는 접근성 취약
김순례 "전체 야근수당 수령자 665명 중 480명은 부당수령 의혹"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여한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가"라는 김명연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11%까지는 당장 올려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현행 9%를 유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소득대체율 45% 동결이 낫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4차 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따로, 필요 보험료율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묶어서 패키지로 하자고 강조했다. 2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나아가 "인상보다 현행 45% 유지를 바탕으로 하되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건 어떤가"라고 김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에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목표로는 정답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그걸 하려면 복지부 차원으로는 안되고 범정부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정부안 중 하나는 다층체계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박 장관의 대답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의 결론은 국가의 지급보장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정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달 내놓을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현재 45%)을 △40%로 감액 △45% 유지 △50% 인상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3가지 복수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김명연 의원 [사진=김명연의원실]

정부가 준비하는 복수안을 놓고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2개안에 대해 "나안은 20년간 5%p씩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거고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동결하고 연금보험료율을 2%p 올리자는 방안이다"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안과 나안의 성격이 다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만큼 단일안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정영호 병원협회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해 병원 내 주52시간 단축시간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휴게시간 11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소병원에는 진료과장이 한두분밖에 없는데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이분들은 밤이건 새벽이건 나와서 진료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환자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 52시간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전공의법에서 말하는 80시간도 안 지켜지고 있어 저희들은 사실 말도 안되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최근 불거진 전공의 폭행사태에 대해서 "피해 전공의는 두려워하고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가해자인 교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지도전문가 자격도 유지된다는게 전공의들은 무섭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련평가위에 전공위가 2명밖에 없다. 평가위에서 하고싶은 말이 없지만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련안전평가위원회는 13명의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폭력근절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희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추진계획, 저출산 핵심과제 이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08.24 leehs@newspim.com

8시가 넘어서 시작된 3차 질의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11.3%밖에 안된다"며 "장애인개발원·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으로 장애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보조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람직한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공공기관하고 준공공기관, 그리고 민간하고는 정보의 장벽이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주치의제는 의료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참여기관은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조차 없었고, 주 출입구가 장애인 전용이 아니어서 출입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휠체어나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곳도 절반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접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여돼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조정이 필요한데 2015년에 만들어진 정책조정위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지난 10년간 5번만 열리고 3번은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한 뒤 "2번의 대면회의 중 한 번이 지난 봄에 열렸는데 그때 총리께서 이 회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말하자고 했다. 저희는 미리 숙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복지사업까지 검토해서 다음번 회의때는 안을 내놓고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18.10.22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정수령 의혹도 제기됐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은 공무원 컴퓨터가 로그아웃된 기록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김 의원이 행안부 청사관리과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 로그아웃을 하는 방식으로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 직원의 경우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찍혀있는데 현관 출입기록이 9시 54분이다. 들어온지 5분 만에 찍고 나간거다. 이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찍고 나간 횟수가 한해 61회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행위를 한 복지부 직원이 480명에 이르고, 전체 야근수당 수령자 665명 대비 73%다. 지난 1년동안은 총 5742건 확인됐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내부에서도 공분하고 있다"며 "국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