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11.3%...건강주치의 제도는 접근성 취약
김순례 "전체 야근수당 수령자 665명 중 480명은 부당수령 의혹"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여러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여한 김상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가"라는 김명연 의원의 질문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소 11%까지는 당장 올려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는 현행 9%를 유지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소득대체율 45% 동결이 낫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4차 위원회에서는 소득대체율 따로, 필요 보험료율 따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묶어서 패키지로 하자고 강조했다. 2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 나아가 "인상보다 현행 45% 유지를 바탕으로 하되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계를 구축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건 어떤가"라고 김 위원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모두에게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목표로는 정답이라고 본다"면서 "다만 그걸 하려면 복지부 차원으로는 안되고 범정부차원에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도 "정부안 중 하나는 다층체계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과 박 장관의 대답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 논의의 결론은 국가의 지급보장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오히려 반대로 정부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재정안정에 노력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내달 내놓을 '국민연금종합계획안'에는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현재 45%)을 △40%로 감액 △45% 유지 △50% 인상 등의 시나리오에 따른 3가지 복수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돼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준비하는 복수안을 놓고 '단일화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2개안에 대해 "나안은 20년간 5%p씩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거고 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동결하고 연금보험료율을 2%p 올리자는 방안이다"라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안과 나안의 성격이 다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만큼 단일안으로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국민을 잠깐 눈속임하려는 의도로 접근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는 정영호 병원협회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해 병원 내 주52시간 단축시간을 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회장은 "휴게시간 11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중소병원에는 진료과장이 한두분밖에 없는데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이분들은 밤이건 새벽이건 나와서 진료해야한다. 그렇게 되면 11시간 휴게시간 때문에 다음날 오전에 예약환자를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 52시간은 꿈같은 이야기"라며 "전공의법에서 말하는 80시간도 안 지켜지고 있어 저희들은 사실 말도 안되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최근 불거진 전공의 폭행사태에 대해서 "피해 전공의는 두려워하고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가해자인 교수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지도전문가 자격도 유지된다는게 전공의들은 무섭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수련평가위에 전공위가 2명밖에 없다. 평가위에서 하고싶은 말이 없지만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련안전평가위원회는 13명의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폭력근절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8시가 넘어서 시작된 3차 질의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11.3%밖에 안된다"며 "장애인개발원·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으로 장애인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보조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람직한 지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공공기관하고 준공공기관, 그리고 민간하고는 정보의 장벽이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지난 5월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주치의제는 의료취약계층인 중증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교육·상담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건강관리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참여기관은 10곳 중 4곳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조차 없었고, 주 출입구가 장애인 전용이 아니어서 출입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휠체어나 장애인용 승강기가 없는 곳도 절반 이상이었다.
김 의원은 "병원의 접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라며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여돼있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정책조정이 필요한데 2015년에 만들어진 정책조정위에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가 지난 10년간 5번만 열리고 3번은 서면으로 했다"고 인정한 뒤 "2번의 대면회의 중 한 번이 지난 봄에 열렸는데 그때 총리께서 이 회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 번 더 말하자고 했다. 저희는 미리 숙지하는 차원에서 다른 복지사업까지 검토해서 다음번 회의때는 안을 내놓고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정수령 의혹도 제기됐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들의 야근수당은 공무원 컴퓨터가 로그아웃된 기록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김 의원이 행안부 청사관리과에서 받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와 로그아웃을 하는 방식으로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한 직원의 경우 야근수당 기록은 저녁 9시 59분으로 찍혀있는데 현관 출입기록이 9시 54분이다. 들어온지 5분 만에 찍고 나간거다. 이 직원이 이런 방식으로 찍고 나간 횟수가 한해 61회에 이른다"고 폭로했다.
덧붙여 그는 "이런 행위를 한 복지부 직원이 480명에 이르고, 전체 야근수당 수령자 665명 대비 73%다. 지난 1년동안은 총 5742건 확인됐다. 이게 정상적인 형태인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내부에서도 공분하고 있다"며 "국회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보를 받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