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구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국민연금개혁특위가 발족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 발족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위원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와 사용자(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 각각 2명씩 참여한다. 

또 청년 2명(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사업장가입자 4명(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순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정부 3명(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공익 3명(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족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의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역할과 지속가능성,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향후 계층(청년, 자영업 등) 및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지연 위원장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 사회적 과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답을 찾아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은 앞선 인사말에서 "과거 국민연금 논의와 달리 사회적 파트너들이 당사자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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