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DTC 규제개선 ①] '2년 공든탑' 원점 재검토.. 12월 국생위 주목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6:00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인증제·항목확대 2건 나눠 안건 상정"
관련업계 "계속 일정 지연돼.. 회의적"

[편집자]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년 공들인 규제 개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등 산업 발전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채 시간을 끌자 업계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뉴스핌은 DTC 시장의 발전 및 규제 동향과 시급한 규제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근희 기자 = 2년여간 추진돼왔던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Direct-to-Consumer, 이하 DTC)'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개선안이 지난 8월 열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에서 폐기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 측은 기존 안의 핵심 사안인 '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는 안과 '검사 항목을 늘리는 안'을 별도의 안으로 나눠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국생위는 협의를 거쳐 12월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풀겠다는 복지부, 의지 확고한지 의문"

기존 개선안이 폐기된 뒤 10월 초 한 차례 국생위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했다. 11월에 한번 더 간담회를 열고 12월에 관련 안건을 국생위에 다루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간이 모자라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한두번 갖기로 했고 10월에 1차 간담회를 했고, 11월중에 한번 더 할 예정"이라면서 "(국생위) 본회의 날짜는 아직 안잡았지만 12월중에 열릴듯 하다. 국생위 2차 본회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별도의 2건(인증제, 항목 확대)으로 나눠서 안건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인증제 관련해선 현재 아주대학교 모 교수에게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결과를 제출 받으면 그것을 토대로 인증제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TC 확대에 대해 정부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과장은 "우려하는 점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추세는 '푸는(규제 완화)' 추세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해외사이트를 통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의지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니까 선택권을 크게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여전히 규제완화가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은 바뀌어도 공무원은 영원하다고 하지 않는냐. 일을 하다보면 일정이 자꾸 지연이 되고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등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면서 "이러다가 흐지부지되면서 몇년이 또 흘러 정권이 바뀌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유전자분석업체 대표이사는 "규제 완화는 정부의 의지 문제다. 청와대에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우리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진행이 잘 안 된다. 복지부가 안 되면 차라리 다른 적극적인 부서에서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소비자 의뢰 유전자검사, 갈길 먼 당국 규제 정책

DTC란 유전자검사를 병원을 통하지 않고 유전자분석기관이 데이터를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아 분석한다는 개념이다. 국내의 경우 2016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해외와 달리 DTC 검사 항목이 상당히 제한돼 있어,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질병에 대한 항목은 검사할 수 없는데다, 허가받은 항목들도 체질량지수 등 소비자들의 수요가 적은 항목들이기 때문이다.

이에 검사항목을 당뇨, 고혈압 등 157가지로 확대하고, 대신 기존 유전자 검사기관 신고제를 인증제로 바꾼다는 내용의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제5기 국생위는 지난 8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상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국생위는 다양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