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선언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의 변화는 '상전벽해'로 요약된다. 북미가 서로를 겨냥해 선제공격을 운운하며 긴장을 높였던 6개월 전과 달리 현재 북핵 문제는 남북미중러 등 다자협상 테이블에 올려져있는 상태다. 북한이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했고, 비핵화의 의사도 분명히 한 점이 고무적이다.

이 과정에서 난관은 많았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종전선언 등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북한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맞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북미 간 이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북한 비핵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까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인식의 시작인데 성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판문점선언 이후 우리가 너무 큰 것을 기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치에는 못 미치지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있다"며 "북미간 힘겨루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돼야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원장은 "운전자론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다만 운전자론이라고 하면 북한과 미국을 함께 추동해야 하는데 미국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북미 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으니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북미 관계를 추동하겠다는 식으로 선회하는 속에서 불협화음이 있다"며 "북한과 미국 양쪽을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잘한 부분이 있지만,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미는 당연히 북한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미국은 세계 전략의 한 부분에서 북한을 보고, 우리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본다. 이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희망했던 대로 온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도 "남북 사이에 협력 심화를 합의했지만 제재 때문에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잘 판단해야 한다.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평화체제 진전을 위해 빠른 길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설득해 진전하는 것이 빠른지 판단해 실현 가능한 쪽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온 것 같다. 북한을 설득해 빨리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취한 후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중반기를 넘어서면 급해지는 쪽은 북한으로 이후부터 속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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