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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문점 정상회담 6개월...분단 상징 철책선 근무도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7일 05:37

최종수정 : 2018년10월27일 06:46

남북 정상, 4.27 회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 없다" 선언
남북관계 비약적 발전...文·金, 4월·5월·9월 세차례나 만나
군사부문 성과 거뒀지만 경제분야 한계, 대북제재 걸림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지 27일로 6개월을 맞았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 이에 대응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였던 한반도는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등 정전협정 65년 동안 지속돼온 적대관계를 사실상 종식시켰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핵 없는 한반도'라는 공동 의제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친척상봉 정례화,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에도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남북의 화약고였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군사적 긴장관계 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군사당국 간 회담도 사실상 상시화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오른쪽)과 북쪽 수석대표 안익산 중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10.26

판문점선언으로 달라진 남북, 일촉즉발 전쟁 위험 사라져..
    DMZ 평화지대화 공식화, 분단 상징 철책선 무장근무 사라졌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그동안 남과 북이 겪었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공식적인 종전선언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남북 간 사실상 전쟁 종식에 가까운 일련의 군축 완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서로를 겨냥한 외교를 펼쳤던 남북이 먼저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 4월 판문점선언 이후 5개월 만에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까지 총 세차례의 만남을 가졌다. 정전 65년 동안 남북 정상이 한해 세차례나 만난 적은 없었다. 그만큼 남북 최고위층 간 정치적 협의가 많았다는 의미다

짧은 기간 세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연내 서울을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정상회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는 했었지만, 종전처럼 정권 막바지에 단일성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과 달리 정례적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담당하는 북미가 교착 국면에 돌입할 때에도 활로 역할을 했다.

남북은 그동안 끊어졌던 통신선을 복구했고, 비상시를 대비해 남북 최고 지도자의 직통 연결도 열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예방한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가 공식화되면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DMZ 내 GP(감시소초)의 단계적 철수와 군축도 기정사실화됐다. 전방부대들은 철책 후방에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병사들의 철책선 근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미루나무 도끼 사건과 북한 병사 귀순 사건 당시 남북 병사들의 총격전이 일어졌던 JSA(공동경비구역)는 25일부터 무기와 초소가 모두 철수됐다. 향후 월북과 월남 대비책과 병사들의 근무 형태가 결정되면 이후에는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JSA 남북 관할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게 된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됐다.

대북 제재로 판문점선언 한계, 남북경협 제자리 걸음

판문점선언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남북 간에 합의한 경제 협력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막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상응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유럽순방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이후에야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는 우리 정부에도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성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자전거 패달의 한 쪽을 먼저 밟아야 굴러가듯이 비핵화 역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 관계를 추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관계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명확한 우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는 어렵다"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 문제에 조금 더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도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아무리 강조해도 미국이 끌려오지 않으면 허사"라며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온 것 같다. 북한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킨 뒤 미국을 설득하는 수순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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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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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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