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은 정부의 '단기일자리 양성'과 '고용세습' 문제를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로 촉발된 고용세습 논란은 고용부 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각 지역 노동지청까지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강경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5만9000명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단기 일자리 양성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계획 중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는 단순위 강의실 불끄는 것이다"며 "여기에 왜 1000명이나 필요하냐"고 꼬집었다.

공공인턴 5300명에서 대해서도 "인턴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지 못하고 알바 정도에서 끝나는 단기 일자리 대책에 대해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이 안좋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자영업자, 임시일용직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용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인식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세습'의 논란의 발단이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부작용, 또는 보이는 부작용을 겪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인가"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방식을 모든 공공기관이 취하고 있는데 과연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인지, 비정규직을 파견해왔던 용역회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해서 일감을 몰아주는거 아닌지, 민간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뭐가 다른지, 임원도 뽑아야 되는데 퇴직관료나 캠코더 인사가 내려와서 자리를 차지하는거 아닌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회사 전환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를 선택한 자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긍정적인) 목표를 줬다"면서 "고용안전성도 부여되고 일정부분 처우개선도 이뤄질것이고 전문적인 조직운영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전환 의미를 꼬집으며 "두달짜리 단기 알바를 5만9000명 양산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비정규직 아니냐"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하면서 또 다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현 정부가 개탄스럽다. 현 경제 인식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이로 인한 고용 악화로 양성된 단기 일자리,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세습을 두루 꼬집으며 "최악의 실업난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결과"라며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가 일자리를 없애는 정부가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들이 현재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괴물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고용세습과 관련 "고용노동부 산하 단체가 보내준 내용에는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부분 해당 없다고 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관장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 이후 산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친인척이라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이기에 엄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발생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예로들며 "현 정책 중 하나인 블라인드 채용이 악용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개선책도 내야 한다"며 "이로 인한 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실력있는 젊은이들은 취업을 못하고 백있는 사람들만 취업에 성공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채용인원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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