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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문무일 “과거사위, 예상보다 큰 성과…반대 안 해 꾸준히 격려 중"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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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조사 마무리까지 활동 보장 요구에 “알겠다” 답변
“예상보다 조사 잘 돼…대부분 사건 보고서 작성 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고홍주 기자 = 최근 연말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결정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를 두고 대검찰청이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사가 끝날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단 권한 축소를 우려하자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문 총장은 조사단 활동기간 연장 논의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수정 의견이 채택된 것”이라며 “내부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다 말하기는 부적절하다. 현재 입장은 과거사위원회는 연말까지 활동하고 조사단은 업무가 끝나는 대로 현업에 복귀하는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이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가”하고 묻자, 문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단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투입했다”며 “조사단 활동에 거의 2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격려 방문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첫 예상보다 조사가 잘 진행됐다는 전언을 들었다”며 “대부분 사건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과거사위원회는 15건의 과거사 의혹사건 중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등 3건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KBS 정연주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2013년) 등 12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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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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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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