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위협에 中·日 관계 '新궤도'에 올라…숙제 산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베 500명 경제대표단 이끌고 방중
양측 밀착 가능성에 우려 목소리…"정상화 정도에 그쳐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해빙기'를 맞은 모습이다. 수개월 전만 해도 앙숙으로 보였던 양국이 경제에서 밀월을 연출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부터 시작하는 2박 3일간의 방중을 계기로 중일 관계를 '새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공세에 맞선 양측의 밀착 행보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27일까지의 일정으로, 26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총리가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이후 7년만이다. 한 일본 관리는 양국이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아베 총리의 방중은 양국 관계를 '새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에 말했다.

(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아베, 500명 경제대표단 이끌고 방중…ODA 종료 상징적

아베는 중국과 제3국에서의 협력을 논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 간부로 구성된 500명의 일본 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 길에 오른다. 중일 양측은 2013년 만료된 통화스와프를 되살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다. 판다 대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일 정상은 2008년 합의 이후 중단된 동중국해 가스유전 개발 관련 조약체결 협상을 조기에 재개하자고 합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약 40년간 이어져온 일본의 대중 공적개발원조(ODA)를 이번 해를 마지막으로 종료키로 할 예정이다.

특히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이 될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에 양국이 협력하고, 일본의 대중 ODA를 종료하는 건 중요하다고 FT는 평가했다. 게이오대학교의 소에야 요시히데 정치학 교수는 "ODA의 종료는 매우 상징적인 것"이라며 "이것은 이 시점부터 새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제3국에서의 협력은 중국이 주도해 만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DB)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제3국에서 인프라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양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일 관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문제로 양국에 공격 수위를 높이자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양측의 관계 개선은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양국 관계는 2012년 일본의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문제로 크게 악화됐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공격 표적이 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관계 개선에 축배를 들며 자유무역을 수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11월 중국 주도로 시작된 RCEP 협상은 작년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과 관계가 틀어지자 RCEP 협상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RCEP는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추진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탈퇴해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TPP의 가입 의사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전략적 입장은 불변…"관계 정상화 정도에 그쳐야"

이렇게 양측이 외견상 가까워진 분위기를 보이지만 양국이 본격적인 밀월기에 접어들기 위해선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양측의 주요 대립 사안은 깊은 지점에 자리한다. 현재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중국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적 접근법은 변하지 않았다. 일본은 안보 면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미국의 정책을 약화시킨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게 아베 총리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센카쿠 열도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뿌리 깊다.

안보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경제 문제에서도 양국이 양보 못할 사안이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비판적이긴하지만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기술 문제에 대해 날을 세운다. 일본은 차세대 이동통신기술이 출시되기에 앞서 중국 화웨이와 ZTE 등 네트워크 장비 제조업체들에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WSJ은 중국이 일본과의 합작 벤처를 통해 고속열차 기술을 가로챈 후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데 활용하는 등 기술 분야에서 양국 관계는 이미 불신으로 얼룩져 있다고 논평했다.

일본 내에서는 중국과의 밀월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외교관 출신이자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 교수인 미야케 구니히코는 "아무도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 접어든 걸 두고 관계가 좋다고 부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대학교의 가와시마 신 국제관계학 교수는 "일본은 중국을 다룰 때 미국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아베 총리의 목표는 "(관계) 정상화를 지속하되 지나친 관심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