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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포' 덕분에 中·日 경제 협력 가속"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5:05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5:05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의 무역 공세에 시달리는 중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23일)을 계기로 오는 25~2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26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총리로서는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제3국에서의 협력을 논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 및 기업 간부로 구성된 500명의 일본 경제 대표단을 이끌고 방중 길에 오를 계획이다. 중일 양측은 2013년 만료된 통화스와프를 되살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다. 판다 대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문제로 양국에 공격 수위를 높이자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일본은 지정학적 문제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경제만큼은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역시 일본을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를 완화할 '통로'로 보고 있다.

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중국 주도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달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탈퇴해버린 협정이다.

구이용타오 베이징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는 "우리는 일본과 (무역)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는 미국으로 비롯된 위험과 비교했을 때 우선순위가 낮다. 우리는 아직도 미국의 대중국 정책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양측의 우호적인 모습에도 양국은 '영토 분쟁'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장벽을 두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 2012년 일본 정부가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센카쿠 열도 국유화 선언 이후 양국의 관계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다.

NHK방송에 따르면 지난주 일본 정부는 중국 선박의 지속적인 센카쿠 접속수역 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중국은 자국이 군사 거점화하고 있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일본이 잠수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일본 국민이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영토 문제 때문이다. 중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2012년 이후 방중 일본인 관광객 등 덕분에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일본 국민은 중국을 경계하고 있다.

무역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양측의 밀월 지속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본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지만, 중국의 기술 강제 이전과 산업 보조금 지급 관행 등에 대해 미국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외교관 출신이자 리쓰메이칸대학교 객원 교수인 미야케 구니히코(宮家邦彦)는 "아무도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국면에 접어든 걸 두고 관계가 좋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좌)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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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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