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7월 교추협 열어 남북협력기금서 사후 지원하기로 의결”
“정부 인사‧친여 민간위원 구성…막대한 비용 지원에 제동 無” 비판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통일부가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시설 개보수 경비 약 1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통일부가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개최해 의결한 것이다.
통일부는 24일 “지난 6월 8일 사무소 설치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 점검에 착수했다”며 “이때 필요 한도에서 개보수를 실시한 후 비용은 사후정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
통일부에 따르면 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후정산하기로 한 것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294차 교추협 서면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통일부는 “제294차 교추협 결정에 따라 7월 16일부터 공사인력이 상주하면서 공사를 진행했다”며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청사와 상주직원 숙식공간을 비롯해 정배수장, 폐수‧폐기물처리장 등 관련된 지원 시설들을 필요한 수준에서 개보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사무소 개‧보수에 총 97.8억원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9월말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감리‧정산 등 사후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공사비‧부대경비 일체를 포함해 총 97.8억원의 비용이 사무소 개보수에 소요된 것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완료를 계기로 남북 상시대화 여건이 더 좋아지고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개보수가 완료돼 사무소 운영과 체류인원 편의제공을 위한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사무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회담 등 상시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추협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 약 100억원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사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교추협이 막대한 비용 지원에 대해 전혀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교추협 참석위원 명단에 따르면, 교추협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원으로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