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10년만에 빗장해제' 금융위, 부동산신탁업 최대 3곳 신규 허가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6:00

사업계획·대주주적합성 중점 심사, 리스크관리도 강화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대한 빗장을 푼다. 최대 3개사까지 신규인가를 허가하되, 사업계획ㆍ이해상충방지체계ㆍ대주주적합성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경쟁 제고를 위한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주가 신탁한 부동산을 활용해 수익을 거둬 소유주와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부동산신탁사 매출은 1조원이 넘었고,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알짜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를 내주지 않아 11개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경쟁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선 금융위는 신규 인가 금융사를 3개사까지 허용키로 했다.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업체 비율 등을 감안한 숫자다.

다만, 금융위는 위험성이 높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에 대해서 부동산신탁사 인가를 받더라도 2년간 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2년간 금융법령 위반(기관경고 이상 조치)이 없다면, 별도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ㆍ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이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둘 계획이다. 기본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령상 인가요건을 적용해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으로 지정했다.

그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는 사업계획에서 사업영역의 확장성,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 고려해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부분은 배점이 400점으로 총점(1000점)의 40%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위는 대주주‧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평가‧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참여주주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엄격히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는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요주의‧고정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등 객관적인 기준 마련한다. 또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하여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이번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심사를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신청은 내달 26일과 27일 이틀간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외평위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를 의결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가가 나오기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아마 3개사가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본인가를 받게되는 건 내년이 될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일정 등은 인가신청 접수 후 실제 인가신청 회사 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