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국감]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자, KEI 원장 시절 부동산 업무로 2500만원 벌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09:24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09:24

김학용 환노위원장 "조명래, 환경정책전문가로 둔갑"
재직하던 KEI 업무와 무관, 사실상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
"전형적인 폴리페서…부동산 전문가에 환경 맡기면 안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환경업무가 아닌 부동산업무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1년 동안 25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으로부터 제출받은 조 후보자의 대외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11월 7일 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8년 10월 16일 사퇴할 때까지 약 1년 동안 조 후보자의 대외활동 건수는 107건이었다.

환경부 장관에 지명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사진=청와대]

이 가운데 본인의 휴가나 주말, 공휴일에 활동하거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활동을 제외하면 총 86건의 대외활동이 있었고, 이로 인한 수입은 2458만1000원이었다.

문제는 KEI 원장 신분으로 재직하면서도 연구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왔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11월 9일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e-러닝 강의'를 촬영하고 수당으로 70만원을 수령했다.

또 올해 3월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코너에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주제로 기고하고 30만원을 받는 등 본연의 업무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업무와 무관한 대외활동이 86건 중 77%에 달하는 66건(미확인 4건)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같은 기간 조 후보자가 언론과 한 인터뷰 및 기고활동 상당수도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와 올해 각종 라디오 방송에서는 '정부 부동산 및 주거복지',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인터뷰했고, 신문에도 '아파트 후분양제 찬반토론'이라는 주제로 기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당시 KEI원장 신분 대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로 신분을 소개하고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일부 활동은 정치적 활동으로 비쳐진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미래지향적 헌법개정-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했고, 지난 6월 14일 한반도평화포럼 주최의 '6.15 남북정상회담 18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사회를 봤다는 것.

김 위원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2항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조명래 후보자는 부동산학부 교수 출신으로 부동산과 환경분야를 넘나들더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1년 만에 환경정책 전문가로 둔갑한 카멜레온 같은 분"이라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는 물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서의 임무도 망각한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정치적 입신양면만을 쫓은 자에게 대한민국의 환경정책을 맡겨야 할 정도로 이 나라에는 환경전문가가 없는 것인지 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자료=김학용의원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