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무일 총장도 사법농단·민생수사·검찰개혁 ‘난타전’ 전망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09:30

25일 대검찰청 국감 양승태 사법농단 등 여야 ‘송곳’ 질문 예상
‘편파수사’ 논란 및 검경수사권 등 檢개혁 주문 이어질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수사 등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쏟아지면서, 대검찰청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 같은 공세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사법농단’ 수사를 비롯해 민생수사, 검찰개혁 등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사법농단 수사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 국감에서 가장 많은 질의가 나왔다. 수사 상황 및 계획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기로 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해 박 장관은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지검장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 하고 싶다”고 박 장관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저는 사법거래 사법농단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며 “이것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철저 수사를 당부했다.

검찰은 최근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네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200여회의 압수수색영장이 약 90% 기각된 탓에 수사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문 총장은 영장 기각 원인 및 향후 수사 계획 등 여야의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적폐수사를 하느냐 민생수사에는 소흘했다는 지적이 대검 국감에서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검별 미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7만56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 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방침에 따라 형사부 인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지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안이나 특수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 민생 사건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이 청와대 등 정부의 비공개 예산사용을 확보 공개했다며 지난달 중순 고발, 검찰은 4일 만인 21일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를 공개한 데 따른 수사는 자유한국당 고발 20일 만에 이뤄져 대조됐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50여명은 지난달말 대검찰청을 방문, “의정활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등을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현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등 보다 폭넓은 송곳 질문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