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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중거리핵전략(INF) 조약 파기할 것…러시아가 이행 안 해"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14:58

"볼턴, 다음주 초 모스크바 방문해 파기 의사 전달"
중국 견제도 INF 파기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냉전 시대 옛 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엘코 엘코리저널공항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지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할 예정이며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즉각 유럽에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지상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했다고 믿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러한 INF 위반을 계속 부인해 왔다.

INF 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옛 소련의 미카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서명한 조약이다. 양국의 단거리와 중거리 핵무기, 순항미사일의 보유 및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이 담겨 있어 당시 냉전시대 군 무기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해당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주 러시아 지도부에 INF 조약 탈퇴 의사를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가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주 초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매체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더불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것도 배경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이 아니여서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그 어떠한 제약이 없음을 의미해서다. 또, 서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 중거리 핵 무기 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조치에 있어 INF 조약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진 바 없지만 추후 몇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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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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