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냉전 시대 옛 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략(INF) 조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1.6 중간선거를 앞두고 네바다주 엘코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지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할 예정이며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가 즉각 유럽에 핵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지상발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했다고 믿고 있으며 러시아는 그러한 INF 위반을 계속 부인해 왔다.

INF 조약은 지난 1987년 12월 8일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옛 소련의 미카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서명한 조약이다. 양국의 단거리와 중거리 핵무기, 순항미사일의 보유 및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이 담겨 있어 당시 냉전시대 군 무기 경쟁을 종식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이 해당 무기 개발 중단에 합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주 러시아 지도부에 INF 조약 탈퇴 의사를 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가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다음주 초 모스크바를 방문한다.

매체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 더불어 서태평양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것도 배경의 일부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이 아니여서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중거리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그 어떠한 제약이 없음을 의미해서다. 또, 서태평양 지역에 무기를 배치하는 등 중거리 핵 무기 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조치에 있어 INF 조약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NYT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아직 공식적인 결정은 내려진 바 없지만 추후 몇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INF 조약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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