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생소한 ‘공공디자인’을 찾아서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7: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7:48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 -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
공공디자인은 보편성과 안정성…누구에게나 공평한 디자인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공공디자인 관련 교육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교통 표지판, 화장실 안내도, 횡단보도와 신호등, 공중전화와 가로등 등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시설물은 모두 공공디자인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된 ‘공공디자인’이지만, 이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들은 정작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진흥원)은 전시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를 기획해 공공디자인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2006년 ‘공공디자인’이란 용어가 처음 태동한 이례, 중앙정부와 민간에서 공공디자인을 친숙하게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여전히 익숙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 -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에 전시된 서리풀 원두막과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 의자 2018.10.18 89hklee@newspim.com

12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공공디자인’이란 용어는 대중에게 생소하다는 게 진흥원의 입장이고 진단이다. 진흥원 조혜영 사무처장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학교나 기관에서 어렸을 적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공디자인은 무엇이고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귀띔했다.

두 번째로는 ‘생활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아직까지 우리의 생활수준이 공공디자인에 관심을 보일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동시에 사회적 시스템과 분위기 조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한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 대전 대덕구 대화어린이공원 일대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해 개선한 프로젝트를 전시 ‘2018 공공디자인 기획전 -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에서 소개하고 있다. 2018.10.18 89hklee@newspim.com

공공디자인은 심미적인 디자인과는 다르다. 공공디자인의 특징은 편의성과 안정성, 그리고 보편화다. 공공디자인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삶의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장애인·고령자·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모두가 차별없이 편하게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서울 엘 플랫폼서 개최 중인 디자인 전시 ‘카럴 마르턴스: 스틸 무빙(Karel Martens: Still Movin)’을 보면 공공디자인과 심미적 디자인의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카럴 마르턴스는 네덜란드 정부를 대표하는 동전, 우표, 전화카드 등을 디자인한 인물이다. 카럴은 일상에서 영감을 받지만 공공디자인과는 성격이 다른 작품을 쏟아낸다.

편의성과 공공성이 아닌 그의 감성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을 기획한다. 시간의 시, 분, 초가 주는 영감을 한국 태극기의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내거나, 숫자와 글자와 같은 텍스트를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바꿔 색과 이미지로 치환한 작품을 선보인다. 카럴 마르턴스는 최근 열린 전시 간담회에서 자신의 작업 세계에 대해 “항상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디자이너라면 모든 것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시간에 관심이 있다”고 소개했다.

작가 카럴 마르턴스 [사진=플랫폼엘]

아울러 그는 매 순간이 평범하게 다가오지 않고 의식적인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 카럴은 “26개 알파벳으로 무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시간은 평범해 보이지만 놀라운 가능성을 가졌다. 무한한 조합성에 관심을 갖고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디자인의 의미는 전시 ‘우리의 공간은 어떤가요?’에서 쉽게 소개하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건물이나 간판 등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역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론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전시장에는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서초구청의 ‘서리풀 원두막(트리)’, ‘서리풀 이글루’, ‘온돌 꽃자리 의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추위와 더위를 막아준 공공디자인의 사례로 꼽히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이 외에 신호등을 횡단보도 안쪽으로 설치했을 때 보행자가 도로 앞으로 나오지 않아 사고율을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소개하고 있다. 2018.10.18 89hklee@newspim.com

이번 전시에는 2020년 적용될 차세대 여권 디자인도 소개한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은 2007년 외교부와 문체부가 공동 주관한 '여권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정·보안됐다.

차세대 여권 표지 이면은 한국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문양과 미래적인 패턴을 12점으로 나눠 전시하고 있다.(보안상의 문제로 몇 가지 디자인은 소개하고 있지 않다) 차세대 여권 디자인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여권이 변경된 이유와 차세대 여권 디자인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점은 아쉽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디자인공예진흥원 측은 “전시 준비를 3월부터 시작해 시간이 모자랐다. 최근 여권 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러한 이슈를 담지 못한 점도 인지하고 있다. 추후 관련 사항이나 여권에 대한 정보를 준비되는 대로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권 표지의 디자인과 색깔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의 결과물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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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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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