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국당, 검찰에 김동연 부총리 수사의뢰..."정보취득 부당성 인지"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21:34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21:34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불법취득 의심"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지난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언급한 것을 두고 불법성의 의심된다며 김 부총리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17일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2일 김 부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들으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대정부질의 당시 김 장관이 심 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며 "정보취득의 부당성이 인지되니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수사의뢰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부총리가 국회의원의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알아냈는지의 과정에서 불법취득이 의심된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를 지적하자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된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다.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심 의원이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업추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답하자,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추비도 쓰셨다"며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