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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재위 거듭 파행…'심재철 제척' 놓고 거센 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8:06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8:06

오전에 이어 2차 파행…여당 "심재철 의원 제척돼야"
야당 "재정정보원, 정보관리 허술…기관장 책임져야"
김재훈 원장 "비인가자료 유출 송구…책임지겠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질의 차례가 오자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한 것. 오전에도 심재철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기재위는 한 때 파행됐다.

16일 오후 5시25분 무렵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중지를 선언했다. 심재철 의원이 질의할 차례가 오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했기 때문이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특히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경협 의원과 강병호 의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성립이 어렵다"며 "심 의원이 제척 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이 과정에서 정성호 위원장은 주질의까지는 진행하자며 심재철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 당시 기재위 주질의는 심재철 의원과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명만 남은 상태였다.

발언권을 받은 심재철 의원은 최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공개한 영상을 다시 보여주며 재정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 불법 및 위법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 등은 "해명과 변명할 기회를 준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정상호 위원장은 결국 "더 이상 국감 진행은 어렵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오전에 이어 2차 정회 선언이다.

이날 오후 기재위 국감에서는 재정 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재정정보를 엉터리로 관리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재정정보시스템(OLAP, 올랩)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올랩에 중요한 재정정보가 담겨 있다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디브레인)처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했어야 한다는 것.

추경호 의원은 "(올랩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서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또 아니라고 말한다"며 "보안 시스템을 엉터리로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디브레인은 중요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지만 심재철 의원이 들어간 올랩은 아무런 지정이 안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올랩도 디브레인처럼 지정을 했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야당은 이같은 허술한 재정 정보 관리를 기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관리 소홀이든 해킹이든 비인가정보 유출이든 사과 한 마디로 끝날 일이냐"며 "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재정정보원의 책임도 상당히 있다"며 "보안 담당자와 원장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원장은 "비인가 자료가 유출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여당은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비인가 재정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내려받은 사실을 부각하며 이런 행위가 해킹 등 위법이라고 규정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 보안 전문가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다. 김정우 의원은 해킹 정의가 뭐냐고 물었고 김승주 교수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거나 허가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이 해킹"이라고 답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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