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사퇴 여부를 두고 여야가 서로 막말을 쏟아냈다. 급기야 고성이 이어진 끝에 한 때 파행되기도 했다.

이날 한국재정정보원 등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과연 기재위가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며 “국감자리 자체가 불법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심재철 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지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상태다. 고소 기관이 기재부와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이라며 “여기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것과 고소인 기관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병원과 김경협의 말 잘 들었다.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든다”고 비꼬자 “수준이 그게 뭐냐”며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이 “의원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중재를 시도했지만 김경협 의원은 “저질”이라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국감은 행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직무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명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소된 것만으로 제척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제척 사유는 까다롭다”고 반박했다.

제척(除斥)은 통상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다. 본질을 호도하는데 상당히 성공했다”며 “이 사건은 심 의원의 정상적인 국감활동 일환이었다.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와 정부의 도덕성 문제로 가야 하는데, 이제는 갑자기 심재철 자료 취득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심재철은 증인석으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강병원 의원은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고 하는데 몇 급 기밀인가. 몇 급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기밀로 전혀 지정되지 않았다. 불법 탈취을 확신하면 상임위장 밖에서 이야기하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어 “김경협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해킹 등 잘못된 정보에 접근했을 때를 말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고 이 시간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경협 의원이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하자, 심 의원은 “공개된 것이다. 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대변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정보 관리의 실패다. 고소 고발해서 배제해야 한다면 기재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을 전부 배제할 것이냐”고 거듭 반박했다.

심 의원의 발언에 격앙된 민주당 의원들은 “창피한 줄 알아라”, “증인석에 가서 앉아라”고 소리쳤고, 김경협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계속 거친 논쟁을 이어갔다.

수습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재위원으로 참담하다. 의사진행 발언 중심이 아니고 피감기관을 감사해야 한다”며 “간사들은 뭐 하러 뽑았나. 처음부터 협의해서 의결하든지 절차를 거쳤어야지 국민들 앞에서 삿대질하면 되는가”라며 정회를 요청했고, 정성호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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